지식재산권의 종류 :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의외로 특허와 디자인, 상표를 구분하지 못하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나 뭔가 보호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창작을 했는데, 그것을 어떤 이름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거죠. ​ 자, 지식재산권에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의 4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영업비밀보호법 등 본인의 지식재산권을 소송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기는 합니다만, “권”이 붙으며 등록을 통한…

식별력 없는 상표를 등록 받는 방법

** 식별력이란? 상표는 기본적으로 나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고, 나의 상품의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하여 더 많은 판매를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 이 때, 상표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 즉 나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으려면, 상표 자체가 <구별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식별력>이라고 합니다. ​ 식별력의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라 이해하기 어려울…

해외특허비용 얼마나 들까?

며칠 전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http://naver.me/Fh8P2zIz 국내특허출원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출원하지만, 해외특허출원은 높은 해외특허비용으로 인해 글로벌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 스타트업이나 이제 스케일업을 하셔야하는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이제 특허, 상표가 유용한 보험이자 무기며 실력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여유만 있으면 권리야 많이 가지면 좋은 거죠. ​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비용입니다. ​ 얼마나 들길래…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어떤 것일까?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출원(신청) 후 심사과정을 거쳐 상표 등록이 완료됩니다. ​ 하지만 상표 출원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상표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특허청에서 심사를 진행 후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절으로 결정되어 상표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상표법의 많은 거절이유 중 가장 먼저 판단하게 되는 상표법 제33조에 규정된 식별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식별력은 쉽게…

특허청구범위 유예 제도의 활용 (가출원제도)

1) 미국의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과 비슷하게 우리나라에도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출원시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제출하고, 출원공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전까지 최초 출원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범위 내의 청구범위를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 특허청구범위 기재를 유예해줌으로써 출원인이 보다 신속하게 출원을 하도록 유도하고, 일단 출원 해둔 다음 출원된 발명의 효용 등에 대해 검토할 시간을…

해외특허, 국제 특허출원 (PCT)의 기본 개념

PCT출원이란 단적으로 말하면, 국제사무국에 출원서를 1회 제출하는 것만으로, 조약 가입국 전체에 “출원”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여기에 해당 출원이 각국 국내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국제사무국이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를 해주고, 국제출원일로부터 30~31개월 이내에만 국내단계에 진입하면 (해당 국가 언어로의 번역문을 낸다는 뜻입니다) 해당 국가에서의 출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기간 내에 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출원 취하 간주)…

특허신청방법 준비단계를 꼼꼼하게 거쳐야

나의 기술, 나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함을 이유로 많은 분들께서 특허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특허출원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미 시중에는 너무나도 많은 기술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기술조사 과정을 거친 후에 본격적으로 출원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아무리 내가 직접 개발한 아이디어나 제품이라고 해도 이미 존재하고 등록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선행기술조사 과정에서 겹치는 기술이 있을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이유를 살펴 보면 크게 식별력이 없다는 경우거나 선상표와 유사하다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 상표는 선출원주의 이기 때문에 출원하려는 상표가 먼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받지 못하게 되어있으며, 선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 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표까지도 동록을 받지 못하게 되지요. ​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가 유사하다는 것에 관한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판례에서는…

#수출바우처 시스템에서 사랑특허 이용하기

기업이 바우처 금액 한도 내에서 기업의 역량과 상황에 맞게13개 분야의 6000여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지원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과제별로 개별 지원하여 선정되면 해당 과제만 진행할 수 있었으나, 수출바우처 사업은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원하는 전문가에게 직접 의뢰하고 비용정산만 시스템을 통해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고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사랑특허도 수출바우처…

미국상표출원시 유의점 3가지 기억하세요!

1. 출원 근거(basis) ​ 미국상표법은 사용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같은 선상에서 출원시 해당 출원이 사용 예정인지 사용 중인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① 사용예정(intent-to use)이라면 별다른 자료 없이 제출할 수 있으나, ② 사용 중(Use in Commerce)라면 실제 사용 중인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와 함께 최초 사용일자를 명시해야합니다. ​ 그런데, ③ 외국상표등록이나 ④ 출원을 기초로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