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바우처 금액 한도 내에서 기업의 역량과 상황에 맞게13개 분야의 6000여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지원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과제별로 개별 지원하여 선정되면 해당 과제만 진행할 수 있었으나, 수출바우처 사업은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원하는 전문가에게 직접 의뢰하고 비용정산만 시스템을 통해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고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수출바우처에서 사랑특허…
병행수입, 직구, 구매(배송) 대행이 정책적으로 장려되면서 외국 본사와 정식으로 독점 계약을 맺고 국내 정부기관에 각종 인ㆍ허가를 갖추어 제품을 런칭하고 초기 마케팅 비용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인 독점수입권자가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정상품이 무엇인지,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법리와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던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응하여 독점수입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모색해보겠습니다. …
유럽연합(EU)에는 상표, 디자인을 한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관 기구는 EUIPO로 유럽특허청과는 다른 유럽연합 산하 기관입니다. (유럽특허청은 유럽특허조약 EPO에 따른 별도 기관) 독특한 시스템 : 일부 심사 유럽상표등록은 기타 여러 나라와 달리 독특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절대적 거절이유(식별력 여부 등)에 대해서만 심사한 후 식별력이 있으면 출원공고를 하고,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즉,…
미국상표법의 가장 큰 특징 “사용주의” 미국상표등록, 특징부터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용주의는 등록주의에 대비되는 용어로, 간단히 말해 “상표를 사용해야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먼저 상표를 사용한 자가 권리를 갖는다”도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국가에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것은 “등록해야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먼저 등록한 자가 권리를 갖는 것이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출원서로 지정국 전체에 한 번에 출원 마드리드에서 맺어진 조약이라 흔히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이라고 불리는 국제상표등록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상표등록제도는 영문으로 작성한 하나의 국제상표등록출원서를 자국 특허청을 경유하여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면, 지정한 국가 전체에서 출원한 것이 되는 제도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상 상표권이 필요한 모든 국가에 각각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 등록신청(출원)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심사는 지정국…
중국모방상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 년째 전 세계 특허상표출원 건 수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은 중국 내의 지재권이 강력해서라기보다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내의 지재권 침해가 너무 빈번하고 심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으로 외국 회사들이 앞다투어 출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상표 모방 유형은? 악명 높은 중국상표모방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상표내용증명을 받으셨다고요?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업하면서 내용증명 한 번씩 다 받아보시죠? 상표침해금지 요청문도 종종 받아보셨을 겁니다. 보내보시기도 하셨을 거고요. 내용증명을 처음 받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당황스러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며, 고소나 소송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전화나 이메일로 받는 요청보다는 더욱 무게감이 있는 ‘경고’입니다. 특히 대리인을 통하여…
상표출원에 거절이유 통지서를 받았나요? 그런데 선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나요? 상표 출원을 했는데 선행상표와 유사하다고 지적되었나요? 그렇다면 절대 그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행상표가 등록 후 3년이 지났는지 우선 확인하고 아직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해보십시오. 요즘은 온라인으로 거의 모든 것이 검색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3년이 지났고,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특허에 PCT 국제특허출원이 있고, 상표에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이 있다면, 디자인에는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이 있습니다. 하나의 출원서로 지정국 전체에서 출원 관리까지 더욱 편하게! 국제디자인등록도 다른 국제등록/출원들처럼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영문 출원서를 하나 내면 지정국 전체에서 출원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편의제도입니다. 다만, 국제특허출원이나 국제상표등록과 다르게, 우리나라에 기초출원/등록이 있을 필요도 없고 국제출원서에서 대한민국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영문 출원서에 간단한 설명과…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 해외특허출원 그래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명에 따라, 기업의 상황이나 경영전략 등에 따라 해외특허출원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외특허등록이 필요한 한국 중소기업이 표준으로 삼을만한 국내외특허절차를 제시해봅니다. 단계별로 꼼꼼히 알아봅시다 Step 1. 국내특허출원 + 우선심사신청 우선 국내특허출원을 먼저 하고 이때 우선심사를 신청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최초 심사결과가 나오므로 여러 번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