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출원의 독특한 절차를 알아봅시다

특허출원시에도 유럽은 유럽연합 전체에 한번에 출원 (우선권주장출원, 국내단계진입)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전체가 1개국으로 취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 국가의 연합이다보니 아직은 타 국가의 특허출원 절차와는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향후 유럽통합특허가 확정되면 절차상 거의 동일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 1. 절차 ​ 우선, 전체적인 유럽특허 절차가 통상의 절차와는 좀 다릅니다. 대부분 국가에서의 특허출원은 출원 →…

특허출원 명세서 보는 법 궁금하셨죠? -1

디자인이나 상표출원은 개인이 직접 출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특허청에서 개인출원을 장려해서, 쉽게 웹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직접 출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도 있게 해놓았기 때문에,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출원 자체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등록가능성이죠) ​ 그러나, 특허는 다릅니다. 개인출원도 심심찮게 있기는 하지만, 명세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고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발명만 잘 설명하면 되는 것이…

유럽상표출원의 독특한 시스템과 EU가입국

유럽연합(EU)에는 특허 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도 한번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주관 기구는 EUIPO) ​ 1. 유사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럽공동체 상표등록은 기타 여러 나라와 달리 독특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절대적 거절이유(식별력 여부 등)에 대해서만 심사한 후 식별력이 있으면 출원공고를 하고,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등록됩니다. 즉, 유럽상표청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해서는 심하지 않고, 선등록…

상품분류 개념과 조회 방법

많이들 하시는 오해가 상표가 등록되면 표장 자체에 대해, 그러니까 상품 무관하게 해당 단어 자체에 권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상표 출원시 어떤 상품에 권리를 확보할 것인지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지정된 상품에만 상표권이 생깁니다. ​니스분류에 따른 상품분류 그런데, 세상에 상품이 너무 많으니까요. 대략적으로 상품/서비스업을 좀 나눠놔야 출원도 편하고 수수료 계산도 편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특허등록? 출원? : 등록과 출원을 구분합시다

“출원”이라는 말이 일상에서 사용되는 말이 아니다보니,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출원”이 무엇인지 “출원”과 “등록”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1. 먼저, “출원”은 “신청”한다는 뜻입니다. “출”을 제출한다(filing)는 뜻이고, “원”은 “원서”의 그 원입니다. (application) 즉, 특허/상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출원”이라고 합니다. 특허, 디자인, 상표는 출원(신청)하면, 특허청에서 심사를 해서, 거절이유가 없으면 특허등록을 결정하고, 이때 등록비를 납부하면, 최종…

유럽상표등록, 절차와 비용까지 알려드립니다!

유럽연합(EU)에는 상표, 디자인을 한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관 기구는 EUIPO로 유럽특허청과는 다른 유럽연합 산하 기관입니다. (유럽특허청은 유럽특허조약 EPO에 따른 별도 기관) 독특한 시스템 : 일부 심사 유럽상표등록은 기타 여러 나라와 달리 독특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절대적 거절이유(식별력 여부 등)에 대해서만 심사한 후 식별력이 있으면 출원공고를 하고,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즉,…

미국상표등록, 맞춤 프로세스로 모든 절차를 꼼꼼하게!

미국상표법의 가장 큰 특징 “사용주의” 미국상표등록, 특징부터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용주의는 등록주의에 대비되는 용어로, 간단히 말해 “상표를 사용해야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먼저 상표를 사용한 자가 권리를 갖는다”도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국가에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것은 “등록해야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먼저 등록한 자가 권리를 갖는 것이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상표등록 왜 어렵게만 생각하시나요?

하나의 출원서로 지정국 전체에 한 번에 출원 ​마드리드에서 맺어진 조약이라 흔히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이라고 불리는 국제상표등록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상표등록제도는 영문으로 작성한 하나의 국제상표등록출원서를 자국 특허청을 경유하여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면, 지정한 국가 전체에서 출원한 것이 되는 제도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상 상표권이 필요한 모든 국가에 각각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 등록신청(출원)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심사는 지정국…

중국모방상표 특별히 조심하고 적극 대응해야합니다

중국모방상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 년째 전 세계 특허상표출원 건 수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은 중국 내의 지재권이 강력해서라기보다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내의 지재권 침해가 너무 빈번하고 심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으로 외국 회사들이 앞다투어 출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상표 모방 유형은? 악명 높은 중국상표모방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상표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표내용증명을 받으셨다고요?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업하면서 내용증명 한 번씩 다 받아보시죠? 상표침해금지 요청문도 종종 받아보셨을 겁니다. 보내보시기도 하셨을 거고요. 내용증명을 처음 받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당황스러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며, 고소나 소송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전화나 이메일로 받는 요청보다는 더욱 무게감이 있는 ‘경고’입니다. 특히 대리인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