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에 PCT 국제특허출원이 있고, 상표에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이 있다면,
디자인에는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이 있습니다.
국제디자인등록도 다른 국제등록/출원들처럼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영문 출원서를 하나 내면 지정국 전체에서 출원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편의제도입니다. 다만, 국제특허출원이나 국제상표등록과 다르게, 우리나라에 기초출원/등록이 있을 필요도 없고 국제출원서에서 대한민국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영문 출원서에 간단한 설명과 함께 도면을 넣고,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포함해서요.
다만, “국제등록”이므로, 국제사무국에 출원서를 내면 일단 등록된 것으로 보고 (일종의 “가등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국 심사를 거쳐 등록이 허여되면 그 등록의 효력이 있고, 등록이 거절되면 해당 지정국에 대해서만 등록의 효력이 없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국제등록 자체를 갱신, 변경, 양도할 수 있으므로, 지정국 전체에서 한꺼번에 갱신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디자인 제도와 달리 5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음), 출원인정보변경, 양도 등록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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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디자인등록의 장점은 역시 비용입니다. 기본비용에 지정하는 국가의 특허청비용 정도만 납부하면 되므로, 출원/등록시의 해외 대리인 수수료가 크게 절약됩니다.
또, 가끔 중간사건(의견서나 보정서) 없이 바로 등록되기도 하므로, 그런 경우에는 수십만 원에 불과한 저렴 비용으로 디자인권이라는 강력한 효력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으니 비용 대비 효율 최고입니다.
그러나, 헤이그국제디자인등록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정국의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디자인 등록은 특허나 상표와 달리 통일된 심사 관행이 없고 국가마다 운영 시스템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은 로고도 디자인 등록을 허용하며, 한 출원서에 100개까지 한 번에 디자인 출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 출원서의 물품이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서 등 어떤 일체의 문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디자인권을 특허권의 일종으로 보며 (용어 자체가 design patent로 디자인 특허), 설명서에 상세하게 디자인의 소재, 특징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또, 유럽이 아무리 1출원 다 디자인을 허용한다고 해도, 다른 국가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1 출원에 2개 이상의 디자인이 들어 있으면 국제사무국 단계에서 디자인을 분할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분할하면 출원비용을 또 내야 합니다. 출원이 2개가 되니까요.)
그러니, 국제디자인등록으로 해외디자인등록을 하려다보면, 하나의 출원서로 이렇게 서로 너무나도 다른 지정국 각각의 디자인 제도를 다 소화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도면이 문제입니다.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는 도면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도면에 대한 실무가 국가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도면도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어서 소재가 유리일 경우의 표현 방법이라든지, 입체적인 물품을 묘사하는 방법 (쉐이딩 등) 등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미국 나름의 독특한 디자인 도면 실무가 있습니다.
또,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7도면을 까다롭게 요구하고 (심사 기준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정도면 도면의 개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나 실제로는 모든 사건에 있어 7도면을 요구합니다.), 비율이라든지 색채에 있어서도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또 헤이그조약은 타 조약에 비해 체약국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총 74개국가가 헤이그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유럽연합과 OAPI(아프리카 지적재산기구)와 중복되는 국가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은 28개국, 아프리카는 17개국) 우리나라 출원인들에게 중요한 중국이 아직 미가입이고, 동남아 국가가 아직 없습니다.
헤이그 조약 가입국 링크 :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treaties/en/documents/pdf/hague.pdf
적은 비용으로 많은 국가에서 한번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국제디자인등록. 단점을 잘만 보완하면 매우 효율적인 디자인등록의 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특허는 효율적인 국제디자인등록을 위해, 지정국을 고려하여 사전에 국제등록 맞춤형 도면 작업을 제공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 번의 거절이유 없이 바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또,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도록 우선권주장과 신규성상실예외주장 등 기간 내에 모든 절차가 완벽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어느 국가에 등록할지, 물품의 종류가 무엇인지, 개략적인 도면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실사에 가까운 도면이어야 하는지 또는 사진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개별출원이 적절할 수도 있고 국제등록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국제디자인등록 제도를 이용하면 심사가 너무 늦어지는 국가도 있고, 아예 미가입국도 있죠. 제품 공개 시점과 출시 일정에 따라 등록 전략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