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FAQ)
해외상표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절차를 알려주세요.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등록가능성 검토 → 출원(등록신청) → 심사 → 공고 → 등록]의 절차를 따릅니다.
먼저, 등록하실 상표와 상품, 상표권이 필요한 국가를 알려주시면 간략하게라도 온라인검색을 통해 등록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후, 필요서류와 비용을 이메일로 알려드리고, 서류와 비용을 보내주시면 출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출원은 등록신청 절차이며, 각 국가 상표법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는 다르지만, 보통 특허청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으면 출원공고 되며,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 없으면 등록결정됩니다. 이후 등록비를 내거나 사용선언을 하는 등 조치를 하면 최종 등록됩니다.
국제상표등록와 개별출원의 차이가 뭔가요?
국제상표등록은 국제출원서에 여러 국가를 지정하여 한번에 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편의 제도입니다. 반면, 개별출원은 국가별로 각 국가 대리인을 통해 각각 상표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상표등록을 하면 전 세계에 상표등록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국제상표등록 출원서를 제출 할 때 상표등록을 할 국가를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지정한 국가에만 출원한 것이고 추후 지정국 특허청에서 등록허여를 해야 최종 등록됩니다.
국제상표등록 출원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면 국제사무국에서 출원서를 각 국가 특허청에 보내고, 이후 각 국가 특허청에서 각각 자기 나라 사정에 맞게 심사하여 거절이유가 없으면 등록을 허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상표등록으로 어떤 나라에 출원할 수 있나요?
국제상표등록은 마드리드 조약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조약 가입국만 국제상표등록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조약 가입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treaties/en/docs/pdf/madrid_marks.pdf
해외상표 출원 전에 등록가능성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마크와이드(사랑특허)에서는 2가지 옵션으로 해외 상표 등록가능성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TMview 및 WIPO에서 제공하는 Global Brand Database를 통해 온라인 검색을 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간략 검색이라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저희 경험상 이 정도로도 충분히 좋은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개까지는 무료로 제공하며, 6개부터는 개당 5만원씩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2) 만약, 여러 개의 상표를 검색해야한다면, 우선 (1)의 온라인 검색을 해보고, 그 중 등록가능성이 높은 것만 선별해서 등록하려는 국가의 현지 대리인에 의뢰하여 정밀검토를 추가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해외대리인의 정밀검토에는 개당 40~1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그만큼 검색결과가 자세하고, 해당 국가 전문가인 변리사의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대리인의 의견을 단순히 전달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어떻게 출원하면 좋은지 회피 방안이 있는지 자세한 전략까지 드립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 절차가 궁금해요.
아마존 브랜드레지스트리를 위한 미국상표출원이라면, 미국상표출원 후 아마존에서 브랜드레지스트리 신청을 하시면 Verification code가 저희 협력 미국 대리인에게 발송되고, 그 코드를 저희가 전달해드릴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랑특허 블로그 포스트 참고하십시오.
https://blog.naver.com/sarangip/223085535057
미국에 상표출원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미국은 대표적인 사용주의 국가로 (1) 출원 전 이미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 중으로 (Use in Commerce) (2) 아직 사용 전이라면 사용 예정으로 (Intent to Use) 출원해야하며, (3) 외국에 상표등록이 있다면 외국을 기초로 해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미국상표등록 절차는 크게 1) 출원(신청) 2) 미국특허청 심사 3) 출원공고 후 등록이며, 미국 내 사용인지 사용예정인지 또는 국내 등록이 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원 후 등록까지는 8개월~1년 정도 걸립니다.
1) 등록하실 상표 2) 사용할 상품 3) 미국내 사용중/사용예정 여부 4) 국내등록여부 (있다면 등록번호나 상표) 5) 담당자분 성함 및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먼저 등록가능성을 간략하게 조사 후 이메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미국상표출원 사용선언과 사용자료 궁금해요.
미국상표법은 사용주의를 기초로 법이 짜여져 있습니다. 사용주의란 사용해야 권리가 생긴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1) 출원 전 이미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 중으로 (Use in Commerce) (2) 아직 사용 전이라면 사용 예정으로 (Intent to Use) 출원해야하며, 어느 경우든 미국 내에서 상표를 실제로 사용한 자료를 첨부한 사용선언서를 제출해야 최종 등록까지 완료됩니다.
사용선언서에 첨부하는 사용자료로는 상표가 부착된 제품 사진이 있는 카달로그, 웹페이지, 온라인쇼핑몰 링크, 전시회나 박람회 사진, 매장 사진 등이 가능합니다.
중국회사가 상표를 무단선점 등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단선점이 확실하다면 등록무효(취소)심판을 통해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공고 중이라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관건은 모방출원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며, 모방출원 전에 이미 정당 권리자가 중국 내 다량 사용하여 중국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있었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합니다.
우선, 무단선점 상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나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해외상표분쟁비용을 지원합니다. 최대한 지원 받아 무단선점 상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회사에서 상표취하 요청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청문을 받았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요청문을 이메일이나 채널 등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내용을 검토 후 요청대로 따라야할지 아니면 반박하거나 협상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본에 똑같은 상표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동일상표가 선등록 되어 있더라도 그 등록을 없앤다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후 3년이 지난 상표등록이라면 최근 3년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등록취소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무단선점 상표라면 등록무효도 검토할 수 있고, 공존동의나 상표 양도 협상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상표의 정보를 이메일이나 채널로 알려주세요.
인도상표출원에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이의신청이유가 타당한지 먼저 검토 후 포기하기 어렵다면 대응해야합니다. 인도 이의신청 절차는 소송에 준해 진행되므로 공증된 서면이 여러번 오가고 구술심리도 있습니다. 빠른 대처가 필요하니 받으신 이의신청서를 보내주십시오. 검토 후 바로 회신드리겠습니다.
비용이 부담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출제조기업이 해외에서 특허, 디자인, 상표를 등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부사업이 있습니다. 수출바우처, 혁신바우처, 지식재산센터의 비용지원이 있고, 그 외 다양한 창업 또는 제조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지식재산권 비용이 포함됩니다.
마크와이드(사랑특허)는 특허사무소가 등록할 수 있는 모든 사업에 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미처 등록하지 못한 사업이 있다면 얼른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바우처나 지원프로그램을 알려주십시오.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