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 있는 특허를 찾아드립니다 : IP포트폴리오

특허가 필요할 때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는 본래 창작한 기술이나 디자인을 보호하거나 선택한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하여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술이 먼저 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가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있어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도 보호와는 약간 다른 여러가지 목적으로 ‘특허가 필요해서’ 특허를 등록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용, 투자유치용, 마케팅용 등등 다양한 목적으로 경영상 특허가 필요한…

Read more

써도 되는 기술인지 확인하세요 : 특허 FTO 조사분석

이제 더이상 우주에서 떨어진 듯한 새로운 기술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제품을 만드려고 모든 조사와 기획, 개발을 마쳐놓았는데 우연의 일치로 새 제품의 컨셉과 이미 등록되어 있는 특허가 같아 특허 침해 우려로 더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자주 생깁니다. ​이렇게 어떤 기술을 ‘실시해도 되는지’를 확인받는 것을 특허 FTO (freedom to operate) 조사분석이라고 합니다. FTO조사분석은…

Read more

일단 만납시다 : 심사관 면담

특허나 상표를 출원(신청)한다고 전부 등록된다면 기업도 저희도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국특허청 기준 특허출원의 60%, 상표출원의 80% 가량만 등록까지 완료됩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특허출원이 1번 이상 거절이유를 통지 받으며, 다수의 특허출원이 재심사까지 거쳐야 비로소 등록됩니다. ​다행히 우리 법은 심사관의 거절이유 지적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며, 명세서나 지정상품을 보정하고 거절이유의 부당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Read more

내 특허는 얼마짜리일까? : IP가치평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은 무형의 아이디어를 유형의 자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특허나 상표도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재산권의 일종으로 양도/매매도 가능하고 담보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의 자산이니 기업 가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산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무형의 자산인데다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재산권이다보니 양도가액이나 담보가액, 자산의 가치를 다른 재산들처럼 ‘시장가’로 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특허권이나 상표권은 지식재산권의 특성을…

Read more

명세서 작성은 테크닉이다 : 맞춤형 특허출원전략

왜 특허등록 하려고 하십니까? ​이 질문에 90%의 사람들이 ‘내 기술, 내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0%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영상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권의 본래 목적은 기술적 창작을 보호해서 창작을 장려하는 데 있으나, 현대 특허법은 그 이상을 꿈꿉니다. 즉, 반드시 발명을 공개할 것을 강제해서 가능하면 발명을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널리 알려 남들도 그것을…

Read more

사랑특허의 특허선행기술조사 방법

선행기술조사는 여러가지로 매우 중요한 조사입니다. 1) 우선 특허출원 전 출원발명의 등록가능성을 판단하고 구체적인 구성과 명세서 작성 방향을 결정 짓는 잣대가 됩니다. 2) 또한 특허분쟁, 특허가치평가 등에서 등록특허의 무효성을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3) 또한 관련 기술 동향파악하여 기업의 미래 기술 연구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사랑특허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단계로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tep1. 국내 공개 특허문헌 조사 먼저…

Read more

사랑특허 최대한 활용하기: 정부지원사업 수행기관 pool 등록 목록

지식재산권은 국가의 전략 사업이라 해외특허나 해외상표 비용은 전략부터 출원, 분쟁까지 정부지원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 사랑특허가 수행사 pool에 등록되어 있어 지원금으로 사랑특허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소개해드립니다. ​수출바우처 기업이 사정에 맞게 다양한 수출용 서비스를 바우처 금액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사랑특허는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pool 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exportvoucher.com…

Read more

등록가능성을 높이는 상표출원 전략이 있다

​ 상표는 특허나 디자인과 달리 창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여러가지 표시들 중에 브랜드로 사용할만 것을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표시 전부를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표시들은 독점해서는 안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이름이나 유명한 지명 같은 것들이 독점이 된다면 너무나도 부당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상표법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표시를 등록가능한 것으로 보되, 마흔가지가…

Read more

전략적 디자인등록으로 최대한 넓게 권리를 확보하자

제품의 형태를 보호하는 디자인등록(왕년의 의장등록)은 전반적으로 보호의 필요성과 효율이 특허나 상표에 비해 낮은 것으로 인식되는 듯 합니다. ​이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매우 좁아 거의 동일하지 않으면 권리침해주장이 힘들고 선행디자인 검색이 쉽지 않은 제품디자인의 특성상 무효율도 높기 때문인 듯 합니다. ​그러나 등록은 무조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습니다. 특히 오리지널 디자인인 경우에는 아무리 권리가 좁더라도 등록을 해두시는…

Read more

불사용 상표등록 취소심판 두려워마세요

상표는 창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한 ‘등록’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창작 연유야 어떻든 먼저 등록했다는 사실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록주의를 위주로 상표제도를 운영하다보니 쓰지도 않을 상표를 대량으로 선점해놓고 타인의 상표등록을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어떤 기업은 상표등록을 우리나라에만 대략 2만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쯤 되면 브랜드 선점으로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차단하려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