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디자인등록으로 최대한 넓게 권리를 확보하자

제품의 형태를 보호하는 디자인등록(왕년의 의장등록)은 전반적으로 보호의 필요성과 효율이 특허나 상표에 비해 낮은 것으로 인식되는 듯 합니다. ​이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매우 좁아 거의 동일하지 않으면 권리침해주장이 힘들고 선행디자인 검색이 쉽지 않은 제품디자인의 특성상 무효율도 높기 때문인 듯 합니다. ​그러나 등록은 무조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습니다. 특히 오리지널 디자인인 경우에는 아무리 권리가 좁더라도 등록을 해두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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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만납시다 : 심사관 면담

특허나 상표를 출원(신청)한다고 전부 등록된다면 기업도 저희도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국특허청 기준 특허출원의 60%, 상표출원의 80% 가량만 등록까지 완료됩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특허출원이 1번 이상 거절이유를 통지 받으며, 다수의 특허출원이 재심사까지 거쳐야 비로소 등록됩니다. ​다행히 우리 법은 심사관의 거절이유 지적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며, 명세서나 지정상품을 보정하고 거절이유의 부당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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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도 되는 기술인지 확인하세요 : 특허 FTO 조사분석

이제 더이상 우주에서 떨어진 듯한 새로운 기술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제품을 만드려고 모든 조사와 기획, 개발을 마쳐놓았는데 우연의 일치로 새 제품의 컨셉과 이미 등록되어 있는 특허가 같아 특허 침해 우려로 더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자주 생깁니다. ​이렇게 어떤 기술을 ‘실시해도 되는지’를 확인받는 것을 특허 FTO (freedom to operate) 조사분석이라고 합니다. FTO조사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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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 있는 특허를 찾아드립니다 : IP포트폴리오

특허가 필요할 때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는 본래 창작한 기술이나 디자인을 보호하거나 선택한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하여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술이 먼저 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가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있어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도 보호와는 약간 다른 여러가지 목적으로 ‘특허가 필요해서’ 특허를 등록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용, 투자유치용, 마케팅용 등등 다양한 목적으로 경영상 특허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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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품인가요? 상표출원 전 해외에서도 상표를 미리 검색합니다

처음부터 고려하세요 ​우리나라는 수출제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짜여져 있는 국가입니다. 전체 GDP 중 30%가 제조업으로 OECD국가 중 1위, 전세계 5위라고 합니다. 또한, 제조업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86.8%에 달한다는 2015년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는 신규 제품 런칭시 처음부터 해외도 같이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브랜드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네이밍에서부터 해외 주요 수출국도 염두에 두고 발음이나 부정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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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특허의 특허선행기술조사 방법

선행기술조사는 여러가지로 매우 중요한 조사입니다. 1) 우선 특허출원 전 출원발명의 등록가능성을 판단하고 구체적인 구성과 명세서 작성 방향을 결정 짓는 잣대가 됩니다. 2) 또한 특허분쟁, 특허가치평가 등에서 등록특허의 무효성을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3) 또한 관련 기술 동향파악하여 기업의 미래 기술 연구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사랑특허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단계로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tep1. 국내 공개 특허문헌 조사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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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특허의 중국서비스 이렇게 다릅니다

사랑특허에는 중국변리사가 있습니다. 하영란 변리사님입니다. 하영란 변리사님은 중국에서 대학을 2개 나오시고, 삼성, 엘지 등의 중국법인에서 일하시다가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특허법인에서 특허문서를 중국어로 번역하거나 중국 특허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오래 하셨고 2014년 사랑특허와 함께하면서 중국변리사 시험에 도전하여 2015년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다. ​하영란 변리사님은 우선 중국어와 한국어가 능통하고, 가장 자신 있는 분야는 특허문서 통번역입니다. 언어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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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특허 최대한 활용하기: 정부지원사업 수행기관 pool 등록 목록

지식재산권은 국가의 전략 사업이라 해외특허나 해외상표 비용은 전략부터 출원, 분쟁까지 정부지원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 사랑특허가 수행사 pool에 등록되어 있어 지원금으로 사랑특허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소개해드립니다. ​수출바우처 기업이 사정에 맞게 다양한 수출용 서비스를 바우처 금액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사랑특허는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pool 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exportvouch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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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용 상표등록 취소심판 두려워마세요

상표는 창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한 ‘등록’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창작 연유야 어떻든 먼저 등록했다는 사실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록주의를 위주로 상표제도를 운영하다보니 쓰지도 않을 상표를 대량으로 선점해놓고 타인의 상표등록을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어떤 기업은 상표등록을 우리나라에만 대략 2만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쯤 되면 브랜드 선점으로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차단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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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상표등록이 생겼나요? 절대 그냥 두면 안됩니다!

상표는 선택에 의한 등록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선등록한 상표를 우선하여 보호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또한 상표법 등 모든 법률은 속지주의가 원칙으로 어느 한 국가에 등록한 상표는 해당 국가에서만 유효합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외국의 유명 상표나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하는 브랜드를 미리 선점해서 등록해두는 일이 매우 빈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표선등록을 이유로 모방상표임이 심증상 분명해보이는 데도 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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