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 작성은 테크닉이다 : 맞춤형 특허출원전략

왜 특허등록 하려고 하십니까? ​이 질문에 90%의 사람들이 ‘내 기술, 내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0%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영상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권의 본래 목적은 기술적 창작을 보호해서 창작을 장려하는 데 있으나, 현대 특허법은 그 이상을 꿈꿉니다. 즉, 반드시 발명을 공개할 것을 강제해서 가능하면 발명을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널리 알려 남들도 그것을…

Read more

등록가능성을 높이는 상표출원 전략이 있다

​ 상표는 특허나 디자인과 달리 창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여러가지 표시들 중에 브랜드로 사용할만 것을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표시 전부를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표시들은 독점해서는 안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이름이나 유명한 지명 같은 것들이 독점이 된다면 너무나도 부당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상표법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표시를 등록가능한 것으로 보되, 마흔가지가…

Read more

내 특허는 얼마짜리일까? : IP가치평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은 무형의 아이디어를 유형의 자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특허나 상표도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재산권의 일종으로 양도/매매도 가능하고 담보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의 자산이니 기업 가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산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무형의 자산인데다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재산권이다보니 양도가액이나 담보가액, 자산의 가치를 다른 재산들처럼 ‘시장가’로 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특허권이나 상표권은 지식재산권의 특성을…

Read more

글로벌 시대 바람직한 국내외 상표등록 전략 : 우선심사와 국제등록, 우선권주장의 적극적인 활용

수출제조 위주의 한국 산업 구조에서는 많은 경우 내수보다는 장차 수출까지 고려하여 제품을 기획하게 됩니다. 이때 해외에서 특허와 상표를 확보하여 타인의 모방과 시장진입을 저지하는 일은 필수입니다. ​해외에 수출 예정이 신제품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렇게 국내외 등록 전략을 세워보십시오. Step1. 네이밍 단계에서부터 국내외 선행상표조사 및 등록가능성을 판단 네이밍 단계에서부터 국내는 물론 반드시 등록을 받아야하는 주요 해외 국가에서도…

Read more

고비용의 해외특허, 다양한 전략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1개의 특허를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유럽, 일본, 미국, 중국 정도에 출원해서 등록받기까지 1억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전 세계가 아니라 단 4개 국가입니다. 출원과 등록비용 자체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해외출원이라고 해도 대개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한국특허를 번역해서 해당 국가 특허청에 제출만 하는 정도이므로 행정비용이 대부분이고, 등록결정 후 등록은 소정의 특허청료와 함께 역시 서류 처리…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