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상표의 사용주의 함께 살펴볼까요?

미국상표법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주의“입니다. ​ 사용주의는 등록주의에 대비되는 용어로, 간단히 말해 “상표를 사용해야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먼저 상표를 사용한 자가 권리를 갖는다“도 될 수 있습니다. (차후 자세히 검토) ​ 반면에, 대부분의 국가에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것은 “등록해야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먼저 등록한 자가 권리를 갖는 것이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상표검색] 외국에 등록된 상표는 어디서 검색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특허청이 특허정보검색사이트 kipris.or.kr을 운영하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공개하는 것처럼 다른 대부분 나라의 특허청도 자체적으로 데이타베이스를 공개하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kipris에서도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유럽의 상표 검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링크 http://abtm.kipris.or.kr/abtm/search/resultList.jsp 2. 유럽특허청에서 제공하는 TMview가 좋습니다.  https://www.tmdn.org/tmview/welcome 3. 동남아 국가들은 유럽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툴을 쓰면서도 독자적인 DB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sean-TMview http://www.asean-tmview.org/tmview/welcome 4. WIPO(국제사무국)에서…

스노우윙과 뿌링클 : 레시피특허의 구성요소완비의 법칙과 특허권의 권리범위

안녕하세요 사랑특허 박소현 변리사입니다. ​ 치킨왕국인 대한민국답게 치킨 레시피에도 특허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데요. 네네치킨과 bhc의 스노우윙과 뿌링클 모두 치즈를 치킨에 뿌리는 레시피도 국내외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음식이죠. 저도 물론 매우 좋아합니다. : ) 오늘은 스노우윙과 뿌링클에 있었던 특허 분쟁을 통해 특허 ‘구성요소완비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news1.kr/articles/?3356759 원래는 네네치킨에서 2009년부터 스노윙 치킨을 출시했었고, 2017년 1월에 ‘스노윙…

중국상표출원, 직접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 중 더 효율적인 방법은?

국내에서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상표권이 해외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외진출을 염두하고 있다면, 국내와 해외에서의 상표출원 준비를 같이 해주셔야 하는데요. ​ 특히 최근에는 K-OO 시리즈가 많이 나와있는 것처럼 한류가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어 해외진출을 하는 기업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우리나라와 인접하게 위치해 있으며, 시장경제가 굉장히 크다보니…

유럽특허출원 등록이 된 후에 거쳐야 할 절차는?

특허는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특허출원을 진행하여야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럽은 많은 나라들이 경제공동체로 묶여 운영이 되고 있는 관계로, 유럽쪽으로 사업을 확장하시는 분들의 경우 유럽 전체를 지정하는 “유럽특허출원”을 통하여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 유럽특허출원 시에는 외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PCT 출원을 통하여 PCT 동맹국에 동시에 출원하는…

[상표권 내용증명] 상표권 침해로 경고를 받았다면?

사업하면서 내용증명 한번씩 다 받아보시죠? 그 중 상표권 침해금지 요청문은 종종 받아보셨을 겁니다. 보내보시기도 하셨을거고요. 내용증명을 처음 받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당황스러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며, 고소나 소송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전화나 이메일로 받는 경고보단 더욱 무게감이 있는 ‘경고’입니다. ​ 특히 대리인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법적…

유사 디자인의 판단 방법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심미감을 갖춘 물품의 외형이 공지디자인과 대비하여 신규하고 창작성이 있으면 디자인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록된 디자인은 동일한 디자인 뿐만 아니라 유사한 디자인에까지도 권리가 미칩니다.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이때 ‘유사’한 디자인이란 무엇이며 어디까지를 유사하다고 판단할까요? ​ ‘유사한 디자인’이란 디자인은 물품의 형태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유럽특허출원의 독특한 절차를 알아봅시다

특허출원시에도 유럽은 유럽연합 전체에 한번에 출원 (우선권주장출원, 국내단계진입)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전체가 1개국으로 취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 국가의 연합이다보니 아직은 타 국가의 특허출원 절차와는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향후 유럽통합특허가 확정되면 절차상 거의 동일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 1. 절차 ​ 우선, 전체적인 유럽특허 절차가 통상의 절차와는 좀 다릅니다. 대부분 국가에서의 특허출원은 출원 →…

특허출원 명세서 보는 법 궁금하셨죠? -1

디자인이나 상표출원은 개인이 직접 출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특허청에서 개인출원을 장려해서, 쉽게 웹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직접 출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도 있게 해놓았기 때문에,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출원 자체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등록가능성이죠) ​ 그러나, 특허는 다릅니다. 개인출원도 심심찮게 있기는 하지만, 명세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고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발명만 잘 설명하면 되는 것이…

유럽상표출원의 독특한 시스템과 EU가입국

유럽연합(EU)에는 특허 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도 한번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주관 기구는 EUIPO) ​ 1. 유사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럽공동체 상표등록은 기타 여러 나라와 달리 독특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절대적 거절이유(식별력 여부 등)에 대해서만 심사한 후 식별력이 있으면 출원공고를 하고,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등록됩니다. 즉, 유럽상표청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해서는 심하지 않고, 선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