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분류 개념과 조회 방법

많이들 하시는 오해가 상표가 등록되면 표장 자체에 대해, 그러니까 상품 무관하게 해당 단어 자체에 권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상표 출원시 어떤 상품에 권리를 확보할 것인지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지정된 상품에만 상표권이 생깁니다. ​니스분류에 따른 상품분류 그런데, 세상에 상품이 너무 많으니까요. 대략적으로 상품/서비스업을 좀 나눠놔야 출원도 편하고 수수료 계산도 편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특허등록? 출원? : 등록과 출원을 구분합시다

“출원”이라는 말이 일상에서 사용되는 말이 아니다보니,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출원”이 무엇인지 “출원”과 “등록”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1. 먼저, “출원”은 “신청”한다는 뜻입니다. “출”을 제출한다(filing)는 뜻이고, “원”은 “원서”의 그 원입니다. (application) 즉, 특허/상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출원”이라고 합니다. 특허, 디자인, 상표는 출원(신청)하면, 특허청에서 심사를 해서, 거절이유가 없으면 특허등록을 결정하고, 이때 등록비를 납부하면, 최종…

유럽상표등록, 절차와 비용까지 알려드립니다!

유럽연합(EU)에는 상표, 디자인을 한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관 기구는 EUIPO로 유럽특허청과는 다른 유럽연합 산하 기관입니다. (유럽특허청은 유럽특허조약 EPO에 따른 별도 기관) 독특한 시스템 : 일부 심사 유럽상표등록은 기타 여러 나라와 달리 독특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절대적 거절이유(식별력 여부 등)에 대해서만 심사한 후 식별력이 있으면 출원공고를 하고,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즉,…

미국상표등록, 맞춤 프로세스로 모든 절차를 꼼꼼하게!

미국상표법의 가장 큰 특징 “사용주의” 미국상표등록, 특징부터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용주의는 등록주의에 대비되는 용어로, 간단히 말해 “상표를 사용해야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먼저 상표를 사용한 자가 권리를 갖는다”도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국가에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것은 “등록해야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먼저 등록한 자가 권리를 갖는 것이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상표등록 왜 어렵게만 생각하시나요?

하나의 출원서로 지정국 전체에 한 번에 출원 ​마드리드에서 맺어진 조약이라 흔히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이라고 불리는 국제상표등록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상표등록제도는 영문으로 작성한 하나의 국제상표등록출원서를 자국 특허청을 경유하여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면, 지정한 국가 전체에서 출원한 것이 되는 제도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상 상표권이 필요한 모든 국가에 각각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 등록신청(출원)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심사는 지정국…

중국모방상표 특별히 조심하고 적극 대응해야합니다

중국모방상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 년째 전 세계 특허상표출원 건 수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은 중국 내의 지재권이 강력해서라기보다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내의 지재권 침해가 너무 빈번하고 심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으로 외국 회사들이 앞다투어 출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상표 모방 유형은? 악명 높은 중국상표모방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상표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표내용증명을 받으셨다고요?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업하면서 내용증명 한 번씩 다 받아보시죠? 상표침해금지 요청문도 종종 받아보셨을 겁니다. 보내보시기도 하셨을 거고요. 내용증명을 처음 받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당황스러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며, 고소나 소송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전화나 이메일로 받는 요청보다는 더욱 무게감이 있는 ‘경고’입니다. 특히 대리인을 통하여…

불사용상표 등록취소심판, 두려워 하지마세요

등록한 상표가 사용되지 않고 있을 때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 가지고 싶은데 고민만 하시나요? 상표는 창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한 ‘등록’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창작 연유야 어떻든 먼저 등록했다는 사실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록주의를 위주로 상표제도를 운영하다보니 쓰지도 않는 상표를 대량으로 선점해놓고 타인의 상표등록을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어떤 기업은 상표등록을…

국제디자인등록, 헤이그조약을 이용한다면?

특허에 PCT 국제특허출원이 있고, 상표에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이 있다면, 디자인에는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이 있습니다. 하나의 출원서로 지정국 전체에서 출원 관리까지 더욱 편하게! 국제디자인등록도 다른 국제등록/출원들처럼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영문 출원서를 하나 내면 지정국 전체에서 출원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편의제도입니다. 다만, 국제특허출원이나 국제상표등록과 다르게, 우리나라에 기초출원/등록이 있을 필요도 없고 국제출원서에서 대한민국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영문 출원서에 간단한 설명과…

표준적인 해외특허출원 플로우 사랑특허에서 알아보자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 해외특허출원 그래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명에 따라, 기업의 상황이나 경영전략 등에 따라 해외특허출원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외특허등록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표준으로 삼을만한 국내외특허절차를 제시해봅니다. 늘 좀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Step 1. 국내특허출원 + 우선심사신청 ​우선 국내특허출원을 먼저 하고 이때 우선심사를 신청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최초 심사결과가 나오므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