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용 상표취소심판, 개념과 방법 짚고 넘어가기

불사용 상표등록 취소심판?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을 해놓고도 최근 3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신이 상표를 사용할테니 그 등록을 취소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위 “불사용 상표취소심판”이라고 흔히 부르는 심판입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3.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