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용상표 등록취소심판, 두려워 하지마세요

등록한 상표가 사용되지 않고 있을 때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 가지고 싶은데 고민만 하시나요? 상표는 창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한 ‘등록’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창작 연유야 어떻든 먼저 등록했다는 사실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록주의를 위주로 상표제도를 운영하다보니 쓰지도 않는 상표를 대량으로 선점해놓고 타인의 상표등록을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어떤 기업은 상표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