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등록을 전체디자인 한 건으로 끝내면 모방 제품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디자인권의 효력이 등록디자인과 이와 유사한 디자인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분디자인을 함께 확보하는 구성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디자인특허등록을 마치고 나면 그것으로 정리됐다고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경쟁사 제품이 나왔을 때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 윤곽을 조금씩 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이와 유사한 디자인까지입니다. 유사하지 않다고…
굿즈는 키링부터 의류까지 품목이 여러 상품류에 걸쳐 있어 류마다 비용이 그대로 붙습니다. 먼저 35류에 소매업으로 출원해 범위를 잡아 두는 방법과 그 한계인 불사용취소심판까지 조문 근거로 하나하나 짚어 정리했습니다. 캐릭터를 만들어 굿즈로 내면 품목이 금방 늘어납니다. 키링, 노트, 에코백, 텀블러, 티셔츠까지 이어지죠. 여기서 상표를 알아보면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품목마다 상품류가 달라서 전부 등록하려면 비용이 몇 배로…
PCT특허 출원 기한을 30개월로 알고 계신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30개월은 각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마감일입니다. 국제출원 자체는 국내 출원이 공개되기 전에 마쳐야 하고, 그 근거를 조문으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며 PCT를 알아보면 30개월이라는 숫자를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국내 출원 후 30개월 안에만 국제출원을 하면 된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30개월은 국제출원의 기한이 아닙니다. 이미 낸 국제출원을…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회신부터 쓰지 않습니다. 권리 유효성과 청구범위 대비, 무효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와 대응 수단, 방치했을 때 따라오는 결과까지 조문 근거로 하나하나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용증명 한 통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니 판매를 중지하라는 내용입니다. 받은 쪽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바로 사과 회신을 보내거나,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그냥…
쿠팡 상표권 침해 신고는 접수 자체보다 어떤 증빙을 내느냐에서 결과가 정해집니다. 침해 성립 기준과 신고에 필요한 자료, 신고를 받았을 때의 소명 근거, 침해가 인정될 때의 책임까지 조문으로 하나씩 정리해 뒀습니다. 쿠팡에서 같은 이름의 상품을 발견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반대로 어느 날 갑자기 내 상품이 내려가고 침해 신고가 들어왔다는 안내를 받기도 합니다. 두 상황 모두 다음 단계는…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현 구조를 권리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발명의 성립 요건과 청구항에 반드시 적어야 할 항목, 이미 공개한 서비스의 처리 방법과 우선심사 대상을 조문 근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프트웨어나 앱 서비스를 만들고 나면 특허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때 먼저 나오는 질문은 우리 아이디어도 특허가 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이디어 자체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특허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그…
음식 디자인 특허는 제도의 이름은 디자인등록입니다. 조리음식이 요건을 갖추는 조건, 공업상 이용가능성 거절이유 대응, 부분디자인 활용, 공개 후 12개월 기한, 권리 범위까지 조문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음식 디자인 특허를 찾는 분들은 대체로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새로 만든 메뉴의 겉모습을 남이 그대로 따라 하지 못하게 막고 싶은데, 음식도 등록이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먼저 용어를 정리하면 판단이…
디자인권 침해 판단은 인상이 아니라 대비 방법으로 정해집니다.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보는 대법원 기준, 권리자가 쓸 수 있는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침해 주장을 받은 쪽의 검토 순서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판단이 필요한 상황은 두 방향에서 옵니다. 내 등록디자인과 비슷한 제품이 시장에 나온 경우가 하나이고, 반대로 남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가 다른 하나예요.…
제품디자인특허등록의 정확한 이름은 디자인등록이고, 한 건만 받고 끝내면 권리 범위가 좁습니다.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을 함께 내는 방법, 관련디자인의 3년 기한, 복수디자인등록출원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품디자인특허등록을 알아볼 때 대부분 한 건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대표 형태 하나를 출원해 등록증을 받으면 끝이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등록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경쟁사가 핵심은 그대로 두고 일부만 바꿔…
상표 식별력 무효심판은 권리를 행사한 뒤 반격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질표시와 암시적 표장의 구분, 등록결정일 기준 판단, 청구인의 증명책임, 제척기간, 심결취소소송까지 상표권자 방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상표 식별력 무효심판은 대개 권리를 행사한 뒤에 돌아옵니다. 침해 업체에 경고장을 보냈더니 상대가 그 상표는 상품의 성질을 표시한 것이라 처음부터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결론을 정하는 기준은 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