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디자인특허등록의 정확한 이름은 디자인등록이고, 한 건만 받고 끝내면 권리 범위가 좁습니다.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을 함께 내는 방법, 관련디자인의 3년 기한, 복수디자인등록출원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품디자인특허등록을 알아볼 때 대부분 한 건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대표 형태 하나를 출원해 등록증을 받으면 끝이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등록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경쟁사가 핵심은 그대로 두고 일부만 바꿔…
디자인권 침해 판단은 인상이 아니라 대비 방법으로 정해집니다.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보는 대법원 기준, 권리자가 쓸 수 있는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침해 주장을 받은 쪽의 검토 순서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판단이 필요한 상황은 두 방향에서 옵니다. 내 등록디자인과 비슷한 제품이 시장에 나온 경우가 하나이고, 반대로 남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가 다른 하나예요.…
음식 디자인 특허는 제도의 이름은 디자인등록입니다. 조리음식이 요건을 갖추는 조건, 공업상 이용가능성 거절이유 대응, 부분디자인 활용, 공개 후 12개월 기한, 권리 범위까지 조문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음식 디자인 특허를 찾는 분들은 대체로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새로 만든 메뉴의 겉모습을 남이 그대로 따라 하지 못하게 막고 싶은데, 음식도 등록이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먼저 용어를 정리하면 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