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한 특허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그 안에 ‘진보성이 없음’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었다면, 당황스러우실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진보성 거절에 실제로 대응한 4가지 전략과 어떤 상황에서 각각을 선택해야 하는지 판단 기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 AI를 통해 의견서를 미리 검토해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AI는 모든 판단의 출발점인…
가맹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프랜차이즈 상표와 관련해 윤 대표님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본사가 상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없겠지.” 은퇴 후 모아둔 자금을 들고, 피부관리와 바디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후 확인된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가맹본부가 보유한 상표등록에, 윤 대표님이 실제로 운영하는 ‘미용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상표 등록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왜 효력이 없다는…
도형 로고 상표를 준비하다 보면, 모티브가 비슷한 선행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출원 자체를 포기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대리한 B브랜드는 아동복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웃는 얼굴을 모티브로 한 도형 로고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상표 공고 이후, 세계적으로 유명한 S브랜드가 이의신청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로고와 유사하니 등록하면 안…
타오바오에서 자사 화장품 용기와 똑같은 제품이 팔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날.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윤 대표님이 급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월 10억 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에 디자인 4종 다 등록해 놨는데, 바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답은 “아직 안 됩니다”였습니다. 중국에서는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어도, 별도의 ‘권리평가’를 받지 않으면…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패를 가르는 건 기술 비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구성이 같으니까 침해”, “구성이 다르니까 비침해”.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될 거라는 기대. 그런데 실무에서는 기술 비교까지 가기도 전에 결판이 나는 사건이 꽤 있습니다. 경쟁사로부터 “당신 제품이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는 통보를 받으셨거나, 반대로 경쟁사 제품을 보며 “이건 우리 특허 아닌가” 하고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실…
“레시피도 특허출원이 된다고 하던데, 근데 권리가 좁다면서요.” 음식 레시피특허출원을 알아보다가 한 번쯤 이 말을 들으신 적 있지 않으셨나요? 수년을 갈고닦은 레시피가 자신의 브랜드 그 자체인 분에게,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맥 빠지는 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허를 내도 온도 하나, 중량 하나만 바꾸면 회피가 가능하다는 말.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포기해야 하나” 싶어지셨을 거고요. 오늘은 그 지점에서…
인도에 상표등록을 준비하다 유사상표가 이미 공고된 것을 발견하셨나요. 이제 늦은 건지, 막을 방법은 있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인도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이길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원리를 활용해 인도 상표 이의신청에서 승소하고, 도메인 말소까지 이끌어낸 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제 과정을 공개합니다. 1. 인도 유사상표 발견, 자동차 부품 벤더사 장 대표님의…
쿠팡에서 열심히 키워온 제품이 갑자기 판매 중지되고,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면 지금 이 순간이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습니다. 매출이 끊기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무서운 것은 소명 기한입니다.“소명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한 줄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내가 직접 디자인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도매로 받아서 판매했을…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며 브랜드명을 정하고, 인테리어를 완성하고, 가맹점주를 모집했는데 상표등록이 거절된다면 머릿속이 새하얘지지 않으십니까. 이미 투자한 수천만 원은 물론이고, 가맹점주드리과 맺은 계약까지 한순간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그 막막함과 절박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프랜차이즈에서 상표는 사업의 핵심이자 전부입니다. 상표권 없는 가맹 허락 계약은 가맹사업법상 법적 효력을 잃을 수 있고, 가맹점주가 오히려 그 상표를 선점해 버리는…
미국상표권 분쟁, 경고장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미국 회사로부터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머릿속이 복잡하고 앞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 비슷하지도 않은데 왜 침해라는 거지?”“소송까지 가면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법적 대응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미국 시장에서 이제 막 자리를 잡으려던 참인데,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사업 전체가 흔들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