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표 거절은 등록 포기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심사관이 지정상품별로 적은 거절이유를 읽는 법, 의견서 제출기간, 지정상품 삭제 보정, 거절결정 후 심판 청구와 재출원, 우선심사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유사상표 거절은 상표 출원에서 자주 나오는 거절이유입니다. 선등록 상표와 표장이 비슷하고 지정상품까지 겹친다는 통지를 받으면 등록을 포기해야 하나 싶어집니다. 결론부터 보면 통지 자체가 거절 확정은 아닙니다. 의견서와 보정으로…
상표 상품류는 상표권이 미치는 범위를 정합니다. 굿즈 브랜드가 어느 류부터 지정해야 하는지, 류가 늘 때 관납료가 얼마나 커지는지, 35류 소매업 지정의 효과와 한계, 불사용취소심판 위험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했어요. 상표 상품류를 어디까지 지정할지는 굿즈 브랜드에서 늘 걸리는 문제입니다. 키링, 문구, 파우치, 컵, 의류처럼 품목이 늘어날 때마다 등록해야 할 류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상표권은 표장…
상표 식별력 무효심판은 권리를 행사한 뒤 반격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질표시와 암시적 표장의 구분, 등록결정일 기준 판단, 청구인의 증명책임, 제척기간, 심결취소소송까지 상표권자 방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상표 식별력 무효심판은 대개 권리를 행사한 뒤에 돌아옵니다. 침해 업체에 경고장을 보냈더니 상대가 그 상표는 상품의 성질을 표시한 것이라 처음부터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결론을 정하는 기준은 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