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상표권 침해, 신고와 소명에 필요한 증빙
쿠팡 상표권 침해 신고는 접수 자체보다 어떤 증빙을 내느냐에서 결과가 정해집니다. 침해 성립 기준과 신고에 필요한 자료, 신고를 받았을 때의 소명 근거, 침해가 인정될 때의 책임까지 조문으로 하나씩 정리해 뒀습니다. 쿠팡에서 같은 이름의 상품을 발견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반대로 어느 날 갑자기 내 상품이 내려가고 침해 신고가 들어왔다는 안내를 받기도 합니다. 두 상황 모두 다음 단계는…
특허권 침해 경고장, 회신 전에 확인할 3가지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회신부터 쓰지 않습니다. 권리 유효성과 청구범위 대비, 무효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와 대응 수단, 방치했을 때 따라오는 결과까지 조문 근거로 하나하나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용증명 한 통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니 판매를 중지하라는 내용입니다. 받은 쪽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바로 사과 회신을 보내거나,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그냥…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조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현 구조를 권리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발명의 성립 요건과 청구항에 반드시 적어야 할 항목, 이미 공개한 서비스의 처리 방법과 우선심사 대상을 조문 근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프트웨어나 앱 서비스를 만들고 나면 특허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때 먼저 나오는 질문은 우리 아이디어도 특허가 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이디어 자체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특허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