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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전문가 칼럼

소멸된 권리를 그대로 표시한 것만으로 3년 이하 징역 대상이 됩니다. 지식재산처 재조사 결과와 함께, 오늘 바로 해볼 수 있는 지재권 표시 점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라푼젤 상표 사건의 심리를 거부했습니다. 정작 라푼젤이 상표로 기능하는지는 한 번도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한미 이의신청 자격의 차이를 짚었습니다.

파타고니아가 환경운동가에게 1달러 소송을 건 이유. 2022년 공존합의가 어디서 깨졌는지, 루이비통닭 사건과 함께 상표권 행사와 패러디의 경계를 짚었습니다.

지식재산처가 배포한 AI 활용 디자인 출원가이드. 등록은 됩니다. 다만 창작자란에 이름만 올리면 훗날 권리 무효로 돌아옵니다. 실질적 기여의 기준과 남겨야 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루이비통이 중국 밀크티 브랜드를 상대로 1심 승소하자 문화유산 독점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전통 문양은 누구의 것인지, 우리 기업은 어떻게 권리화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유럽연합 일반법원이 OPENAI 상표를 기술적 표장으로 보아 거절을 유지했습니다. 명성과 식별력은 왜 다른지, AI 용어를 쓴 네이밍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아이스크림 용기 외관 하나로 2,378만 달러 배상과 파산. 트레이드드레스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국에서는 어떤 조항으로 다투는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상표권자가 되어 73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선정 기업이 실제로 받는 네 가지와, 참여 요건의 첫 줄이 왜 가장 중요한지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