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용 상표취소심판, 개념과 방법 짚고 넘어가기

불사용 상표등록 취소심판?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을 해놓고도 최근 3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신이 상표를 사용할테니 그 등록을 취소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위 “불사용 상표취소심판”이라고 흔히 부르는 심판입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3.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불사용상표 등록취소심판, 두려워 하지마세요

등록한 상표가 사용되지 않고 있을 때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 가지고 싶은데 고민만 하시나요? 상표는 창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한 ‘등록’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창작 연유야 어떻든 먼저 등록했다는 사실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록주의를 위주로 상표제도를 운영하다보니 쓰지도 않는 상표를 대량으로 선점해놓고 타인의 상표등록을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어떤 기업은 상표등록을…

불사용 상표등록 취소심판 두려워마세요

상표는 창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한 ‘등록’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창작 연유야 어떻든 먼저 등록했다는 사실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록주의를 위주로 상표제도를 운영하다보니 쓰지도 않을 상표를 대량으로 선점해놓고 타인의 상표등록을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어떤 기업은 상표등록을 우리나라에만 대략 2만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쯤 되면 브랜드 선점으로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차단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