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허출원, 어려워하지 마세요 특허는 이론적으로 전 세계에서 신규하고 진보성 있는 단 하나의 발명에 대해서만 등록을 허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허성 판단의 기준인 신규성과 진보성의 판단 시 대비하는 선행기술의 범위가 전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외특허출원에 대비해보면 2가지 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제대로 심사한다면, 1국에서 특허가 허여된다면, 다른 국가에서도 대체로 특허가 허여되어야 합니다. 둘째, 반대로 1국에서라도…
해외 특허출원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국에서 특허권을 등록하여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다시 특허청 심사를 거쳐 특허권을 취득해야 해야 합니다. 해외특허출원 방법에는 개별국에 대리인을 선임하고 출원하는 방법과 PCT 국제출원을 먼저 하고 추후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PCT 국제특허출원이란 단적으로 말하면, 국제사무국에 출원서를 1회 제출하는 것만으로 조약 가입국 전체에 “출원”…
처음부터 고려하세요 우리나라는 수출제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짜여져 있는 국가입니다. 전체 GDP 중 30%가 제조업으로 OECD국가 중 1위, 전세계 5위라고 합니다. 또한, 제조업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86.8%에 달한다는 2015년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는 신규 제품 런칭시 처음부터 해외도 같이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브랜드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네이밍에서부터 해외 주요 수출국도 염두에 두고 발음이나 부정평가를…
수출제조 위주의 한국 산업 구조에서는 많은 경우 내수보다는 장차 수출까지 고려하여 제품을 기획하게 됩니다. 이때 해외에서 특허와 상표를 확보하여 타인의 모방과 시장진입을 저지하는 일은 필수입니다.해외에 수출 예정이 신제품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렇게 국내외 등록 전략을 세워보십시오. Step1. 네이밍 단계에서부터 국내외 선행상표조사 및 등록가능성을 판단 네이밍 단계에서부터 국내는 물론 반드시 등록을 받아야하는 주요 해외 국가에서도 한꺼번에…
사랑특허에는 중국변리사가 있습니다. 사랑특허에는 중국변리사가 있습니다. 하영란 변리사님입니다. 하영란 변리사님은 중국에서 대학을 2개 나오시고, 삼성, 엘지 등의 중국법인에서 일하시다가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특허법인에서 특허문서를 중국어로 번역하거나 중국 특허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오래 하셨고 2014년 사랑특허와 함께하면서 중국변리사 시험에 도전하여 2015년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다. 하영란 변리사님은 우선 중국어와 한국어가 능통하고, 가장 자신 있는 분야는 특허문서…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1개의 특허를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유럽, 일본, 미국, 중국 정도에 출원해서 등록받기까지 1억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전 세계가 아니라 단 4개 국가입니다. 출원과 등록비용 자체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해외출원이라고 해도 대개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한국특허를 번역해서 해당 국가 특허청에 제출만 하는 정도이므로 행정비용이 대부분이고, 등록결정 후 등록은 소정의 특허청료와 함께 역시…
상표는 선택에 의한 등록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선등록한 상표를 우선하여 보호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또한 상표법 등 모든 법률은 속지주의가 원칙으로 어느 한 국가에 등록한 상표는 해당 국가에서만 유효합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외국의 유명 상표나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하는 브랜드를 미리 선점해서 등록해두는 일이 매우 빈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표선등록을 이유로 모방상표임이 심증상 분명해보이는 데도 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제품의 형태를 보호하는 디자인등록(의장등록)은 보호의 필요나 효율이 특허나 상표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이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매우 좁아서 완전히 비슷하지 않으면 권리침해주장이 힘들고, 또한 선행디자인 검색이 쉽지않은 제품디자인의 특성 으로 무효율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등록은 무조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습니다. 특히 오리지널 디자인의 경우 아무리 권리가 좁더라도 등록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모방품이 나왔을 때…
상표는 특허나 디자인과 달리 창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여러가지 표시들 중에 브랜드로 사용할만 것을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표시 전부를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표시들은 독점해서는 안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이름이나 유명한 지명 같은 것들이 독점이 된다면 너무나도 부당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상표법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표시를 등록가능한 것으로 보되, 마흔가지가 넘는…
지식재산권은 국가의 전략 사업이라 해외특허나 해외상표 비용은 전략부터 출원, 분쟁까지 정부지원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 사랑특허가 수행사 pool에 등록되어 있어 지원금으로 사랑특허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소개해드립니다. 수출바우처 기업이 사정에 맞게 다양한 수출용 서비스를 바우처 금액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사랑특허는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pool 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exportvouc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