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가능성을 높이는 상표출원 전략이 있다

​ 상표는 특허나 디자인과 달리 창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여러가지 표시들 중에 브랜드로 사용할만 것을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표시 전부를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표시들은 독점해서는 안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이름이나 유명한 지명 같은 것들이 독점이 된다면 너무나도 부당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상표법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표시를 등록가능한 것으로 보되, 마흔가지가…

사랑특허 최대한 활용하기: 정부지원사업 수행기관 pool 등록 목록

지식재산권은 국가의 전략 사업이라 해외특허나 해외상표 비용은 전략부터 출원, 분쟁까지 정부지원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 사랑특허가 수행사 pool에 등록되어 있어 지원금으로 사랑특허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소개해드립니다. ​수출바우처 기업이 사정에 맞게 다양한 수출용 서비스를 바우처 금액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사랑특허는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pool 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exportvoucher.com…

사랑특허의 특허선행기술조사 방법

선행기술조사는 여러가지로 매우 중요한 조사입니다. 1) 우선 특허출원 전 출원발명의 등록가능성을 판단하고 구체적인 구성과 명세서 작성 방향을 결정 짓는 잣대가 됩니다. 2) 또한 특허분쟁, 특허가치평가 등에서 등록특허의 무효성을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3) 또한 관련 기술 동향파악하여 기업의 미래 기술 연구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사랑특허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단계로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tep1. 국내 공개 특허문헌 조사 먼저…

명세서 작성은 테크닉이다 : 맞춤형 특허출원전략

왜 특허등록 하려고 하십니까? ​이 질문에 90%의 사람들이 ‘내 기술, 내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0%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영상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권의 본래 목적은 기술적 창작을 보호해서 창작을 장려하는 데 있으나, 현대 특허법은 그 이상을 꿈꿉니다. 즉, 반드시 발명을 공개할 것을 강제해서 가능하면 발명을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널리 알려 남들도 그것을…

내 특허는 얼마짜리일까? : IP가치평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은 무형의 아이디어를 유형의 자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특허나 상표도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재산권의 일종으로 양도/매매도 가능하고 담보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의 자산이니 기업 가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산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무형의 자산인데다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재산권이다보니 양도가액이나 담보가액, 자산의 가치를 다른 재산들처럼 ‘시장가’로 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특허권이나 상표권은 지식재산권의 특성을…

일단 만납시다 : 심사관 면담

특허나 상표를 출원(신청)한다고 전부 등록된다면 기업도 저희도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국특허청 기준 특허출원의 60%, 상표출원의 80% 가량만 등록까지 완료됩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특허출원이 1번 이상 거절이유를 통지 받으며, 다수의 특허출원이 재심사까지 거쳐야 비로소 등록됩니다. ​다행히 우리 법은 심사관의 거절이유 지적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며, 명세서나 지정상품을 보정하고 거절이유의 부당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써도 되는 기술인지 확인하세요 : 특허 FTO 조사분석

이제 더이상 우주에서 떨어진 듯한 새로운 기술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제품을 만드려고 모든 조사와 기획, 개발을 마쳐놓았는데 우연의 일치로 새 제품의 컨셉과 이미 등록되어 있는 특허가 같아 특허 침해 우려로 더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자주 생깁니다. ​이렇게 어떤 기술을 ‘실시해도 되는지’를 확인받는 것을 특허 FTO (freedom to operate) 조사분석이라고 합니다. FTO조사분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