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도형 로고 상표 이의신청에도 비유사 판결로 등록받은 사례

도형 로고 상표를 준비하다 보면, 모티브가 비슷한 선행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출원 자체를 포기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대리한 B브랜드는 아동복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웃는 얼굴을 모티브로 한 도형 로고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상표 공고 이후, 세계적으로 유명한 S브랜드가 이의신청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로고와 유사하니 등록하면 안…

모방상표등록이 생겼나요? 절대 그냥 두면 안됩니다!

상표는 선택에 의한 등록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선등록한 상표를 우선하여 보호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또한 상표법 등 모든 법률은 속지주의가 원칙으로 어느 한 국가에 등록한 상표는 해당 국가에서만 유효합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외국의 유명 상표나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하는 브랜드를 미리 선점해서 등록해두는 일이 매우 빈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표선등록을 이유로 모방상표임이 심증상 분명해보이는 데도 등록이 없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