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상표 동일범위, 조금 바꿨다고 불사용 취소 된다?
“등록된 상표는 ‘OO과자’인데, 실제로는 ‘OO쿠키’로 팔았으니 상표를 안 쓴 겁니다. 취소해 주세요!” 경쟁사의 이 한마디에 10년 넘게 공들여 키운 내 브랜드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억울하다고 호소해도 법은 냉정합니다. 브랜드 상표 동일범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이름은 조금 달라도 법적으로는 동일한 상표다”라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