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프랜차이즈 상표와 관련해 윤 대표님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본사가 상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없겠지.” 은퇴 후 모아둔 자금을 들고, 피부관리와 바디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후 확인된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가맹본부가 보유한 상표등록에, 윤 대표님이 실제로 운영하는 ‘미용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상표 등록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왜 효력이 없다는…
도형 로고 상표를 준비하다 보면, 모티브가 비슷한 선행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출원 자체를 포기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대리한 B브랜드는 아동복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웃는 얼굴을 모티브로 한 도형 로고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상표 공고 이후, 세계적으로 유명한 S브랜드가 이의신청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로고와 유사하니 등록하면 안…
타오바오에서 자사 화장품 용기와 똑같은 제품이 팔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날.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윤 대표님이 급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월 10억 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에 디자인 4종 다 등록해 놨는데, 바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답은 “아직 안 됩니다”였습니다. 중국에서는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어도, 별도의 ‘권리평가’를 받지 않으면…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패를 가르는 건 기술 비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구성이 같으니까 침해”, “구성이 다르니까 비침해”.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될 거라는 기대. 그런데 실무에서는 기술 비교까지 가기도 전에 결판이 나는 사건이 꽤 있습니다. 경쟁사로부터 “당신 제품이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는 통보를 받으셨거나, 반대로 경쟁사 제품을 보며 “이건 우리 특허 아닌가” 하고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