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자인권 침해, 등록했다고 안심하기 이릅니다
타오바오에서 자사 화장품 용기와 똑같은 제품이 팔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날.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윤 대표님이 급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월 10억 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에 디자인 4종 다 등록해 놨는데, 바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답은 “아직 안 됩니다”였습니다. 중국에서는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어도, 별도의 ‘권리평가’를 받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