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랑특허 박소현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해외특허를 진행할때 이 정도를 알고 진행하자라는 주제로 팁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국제특허출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제특허출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가끔 국제특허라고 하니까 국제적으로 전 세계에 한번에 특허가 생긴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국제 특허 출원이잖아요. PCT 출원의 특징은 조약에 가입한 국가에 한번에 출원하는 신청했다는 의미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절차를 진행하면서…
<책소개> 특허는 기술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지만 특허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기술보호보다는 기술공개를 통한 전체 산업발전에 있다. 그 결과로 요구하는 진보성이라는 특허성을 갖추기 위해 기업은 기술력을 더더 높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기술력은 자꾸 높이다보면 자연스레 제품의 시장경쟁력이 확보된다. 또, 어떤 기업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업의 기술력도 상당 부분 담보된다. 특허가 제품과 기업의 브랜드…
병행수입, 직구, 구매(배송) 대행이 정책적으로 장려되면서 외국 본사와 정식으로 독점 계약을 맺고 국내 정부기관에 각종 인ㆍ허가를 갖추어 제품을 런칭하고 초기 마케팅 비용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인 독점수입권자가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정상품이 무엇인지,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법리와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던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응하여 독점수입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모색해보겠습니다. …
유럽연합(EU)에는 상표, 디자인을 한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관 기구는 EUIPO로 유럽특허청과는 다른 유럽연합 산하 기관입니다. (유럽특허청은 유럽특허조약 EPO에 따른 별도 기관) 독특한 시스템 : 일부 심사 유럽상표등록은 기타 여러 나라와 달리 독특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절대적 거절이유(식별력 여부 등)에 대해서만 심사한 후 식별력이 있으면 출원공고를 하고,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출원서로 지정국 전체에 한 번에 출원 마드리드에서 맺어진 조약이라 흔히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이라고 불리는 국제상표등록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상표등록제도는 영문으로 작성한 하나의 국제상표등록출원서를 자국 특허청을 경유하여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면, 지정한 국가 전체에서 출원한 것이 되는 제도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상 상표권이 필요한 모든 국가에 각각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 등록신청(출원)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심사는 지정국…
중국모방상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 년째 전 세계 특허상표출원 건 수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은 중국 내의 지재권이 강력해서라기보다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내의 지재권 침해가 너무 빈번하고 심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으로 외국 회사들이 앞다투어 출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상표 모방 유형은? 악명 높은 중국상표모방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상표내용증명을 받으셨다고요?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업하면서 내용증명 한 번씩 다 받아보시죠? 상표침해금지 요청문도 종종 받아보셨을 겁니다. 보내보시기도 하셨을 거고요. 내용증명을 처음 받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당황스러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며, 고소나 소송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전화나 이메일로 받는 요청보다는 더욱 무게감이 있는 ‘경고’입니다. 특히 대리인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은 국가의 전략 사업이라 해외특허나 해외상표 비용은 전략부터 출원, 분쟁까지 정부지원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 사랑특허가 수행사 pool에 등록되어 있어 지원금으로 사랑특허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소개해드립니다. 수출바우처 기업이 사정에 맞게 다양한 수출용 서비스를 바우처 금액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사랑특허는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pool 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exportvoucher.com…
사랑특허 첫번째 출판 프로젝트 [마케터를 위한 상표상식] 생각보다 많은 마케터들이 상표업무도 하게 됩니다. 브랜드 런칭하면서 국내외 상표등록도 떠맡게 되는 거죠. 알아야 변리사한테 일도 시키는데, 용어도 어렵고 뭐가 뭔지….. 마케터를 위한 상표상식, 소개합니다 책 소개 영상도 봐주세요. 고객들을 위해 만든 책이니 모든 내용을 공개합니다. 클릭해보세요. 목차 머리말 1장 상표등록상식 1. 무조건 등록해라 2. 처음부터 생각해라…
특허가 필요할 때 IP (intellectual property : 지식재산)는 본래 창작한 기술이나 디자인을 보호하거나 선택한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하여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술이 먼저 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가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있어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도 보호와는 약간 다른 여러가지 목적으로 ‘특허가 필요해서’ 특허를 등록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용, 투자유치용, 마케팅용 등등 다양한 목적으로 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