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상표출원시 유의점 3가지 기억하세요!

1. 출원 근거(basis) ​ 미국상표법은 사용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같은 선상에서 출원시 해당 출원이 사용 예정인지 사용 중인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① 사용예정(intent-to use)이라면 별다른 자료 없이 제출할 수 있으나, ② 사용 중(Use in Commerce)라면 실제 사용 중인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와 함께 최초 사용일자를 명시해야합니다. ​ 그런데, ③ 외국상표등록이나 ④ 출원을 기초로 할 수도 있습니다.…

흔한 상표분쟁 : 상표권 침해 경고장 (내용증명) 대처법

사업하면서 내용증명 한번쯤은 다 받으시죠? ^^; 내용증명이 법적인 문서도 아니고 고소나 소송도 아닙니다만, 단순한 이메일이나 전화경고보다는 확실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해서 보내더라도 몇 만원 정도의 우체국 비용은 들 것이고, 변리사나 변호사를 통해 보내는 경우는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확실히 다음 법적 절차를 정식으로 밟기 전의 통지 정도로 인식되다보니,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일단 기분도…

불사용 상표취소심판, 개념과 방법 짚고 넘어가기

불사용 상표등록 취소심판?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을 해놓고도 최근 3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신이 상표를 사용할테니 그 등록을 취소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위 “불사용 상표취소심판”이라고 흔히 부르는 심판입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3.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시그니처 기고 ①] 병행수입은 왜 허용되는가: 진정상품 병행수입과 독점수입권자의 대응방안

병행수입, 직구, 구매(배송) 대행이 정책적으로 장려되면서 외국 본사와 정식으로 독점 계약을 맺고 국내 정부기관에 각종 인ㆍ허가를 갖추어 제품을 런칭하고 초기 마케팅 비용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인 독점수입권자가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정상품이 무엇인지,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법리와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던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응하여 독점수입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모색해보겠습니다. ​…

미국상표의 사용주의 함께 살펴볼까요?

미국상표법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주의“입니다. ​ 사용주의는 등록주의에 대비되는 용어로, 간단히 말해 “상표를 사용해야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먼저 상표를 사용한 자가 권리를 갖는다“도 될 수 있습니다. (차후 자세히 검토) ​ 반면에, 대부분의 국가에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것은 “등록해야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먼저 등록한 자가 권리를 갖는 것이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상표출원, 직접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 중 더 효율적인 방법은?

국내에서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상표권이 해외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외진출을 염두하고 있다면, 국내와 해외에서의 상표출원 준비를 같이 해주셔야 하는데요. ​ 특히 최근에는 K-OO 시리즈가 많이 나와있는 것처럼 한류가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어 해외진출을 하는 기업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우리나라와 인접하게 위치해 있으며, 시장경제가 굉장히 크다보니…

[상표권 내용증명] 상표권 침해로 경고를 받았다면?

사업하면서 내용증명 한번씩 다 받아보시죠? 그 중 상표권 침해금지 요청문은 종종 받아보셨을 겁니다. 보내보시기도 하셨을거고요. 내용증명을 처음 받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당황스러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며, 고소나 소송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전화나 이메일로 받는 경고보단 더욱 무게감이 있는 ‘경고’입니다. ​ 특히 대리인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법적…

유럽상표출원의 독특한 시스템과 EU가입국

유럽연합(EU)에는 특허 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도 한번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주관 기구는 EUIPO) ​ 1. 유사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럽공동체 상표등록은 기타 여러 나라와 달리 독특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절대적 거절이유(식별력 여부 등)에 대해서만 심사한 후 식별력이 있으면 출원공고를 하고,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등록됩니다. 즉, 유럽상표청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해서는 심하지 않고, 선등록…

상품분류 개념과 조회 방법

많이들 하시는 오해가 상표가 등록되면 표장 자체에 대해, 그러니까 상품 무관하게 해당 단어 자체에 권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상표 출원시 어떤 상품에 권리를 확보할 것인지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지정된 상품에만 상표권이 생깁니다. ​니스분류에 따른 상품분류 그런데, 세상에 상품이 너무 많으니까요. 대략적으로 상품/서비스업을 좀 나눠놔야 출원도 편하고 수수료 계산도 편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유럽상표등록, 절차와 비용까지 알려드립니다!

유럽연합(EU)에는 상표, 디자인을 한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관 기구는 EUIPO로 유럽특허청과는 다른 유럽연합 산하 기관입니다. (유럽특허청은 유럽특허조약 EPO에 따른 별도 기관) 독특한 시스템 : 일부 심사 유럽상표등록은 기타 여러 나라와 달리 독특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절대적 거절이유(식별력 여부 등)에 대해서만 심사한 후 식별력이 있으면 출원공고를 하고,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