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은 무형의 아이디어를 유형의 자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특허나 상표도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재산권의 일종으로 양도/매매도 가능하고 담보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의 자산이니 기업 가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산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무형의 자산인데다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재산권이다보니 양도가액이나 담보가액, 자산의 가치를 다른 재산들처럼 ‘시장가’로 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특허권이나 상표권은 지식재산권의 특성을…
특허나 상표를 출원(신청)한다고 전부 등록된다면 기업도 저희도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국특허청 기준 특허출원의 60%, 상표출원의 80% 가량만 등록까지 완료됩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특허출원이 1번 이상 거절이유를 통지 받으며, 다수의 특허출원이 재심사까지 거쳐야 비로소 등록됩니다. 다행히 우리 법은 심사관의 거절이유 지적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며, 명세서나 지정상품을 보정하고 거절이유의 부당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이제 더이상 우주에서 떨어진 듯한 새로운 기술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제품을 만드려고 모든 조사와 기획, 개발을 마쳐놓았는데 우연의 일치로 새 제품의 컨셉과 이미 등록되어 있는 특허가 같아 특허 침해 우려로 더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자주 생깁니다. 이렇게 어떤 기술을 ‘실시해도 되는지’를 확인받는 것을 특허 FTO (freedom to operate) 조사분석이라고 합니다. FTO조사분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