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더이상 우주에서 떨어진 듯한 새로운 기술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제품을 만드려고 모든 조사와 기획, 개발을 마쳐놓았는데 우연의 일치로 새 제품의 컨셉과 이미 등록되어 있는 특허가 같아 특허 침해 우려로 더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자주 생깁니다.
이렇게 어떤 기술을 ‘실시해도 되는지’를 확인받는 것을 특허 FTO (freedom to operate) 조사분석이라고 합니다. FTO조사분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Step 1. 시장조사
먼저 제품을 파악해야하므로 의뢰기업, 경쟁기업,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유사 제품에 대해 조사합니다.
Step 2. 선행기술조사
이를 바탕으로 구상 중인 제품의 특징적인 구성에 초점을 맞추어 광범위한 선행기술조사를 합니다. 이때, 국내는 물론이고 주요국인 미국, 유럽, 일본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중국과 독일은 추가로 더욱 세밀하게 조사합니다.
Step 3. 국가별 등록특허확인
이 과정에서 구상 중인 제품의 특징적인 구성과 동일하거나 이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등록특허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Step 4. 자유실시가능 기술인지 판단
또한, 구상 중인 제품이 이미 소멸되었거나 등록 없이 실시되어 공지된 기술로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이때에는 특허문헌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온라인 검색조사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상 중인 제품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면 이것으로 조사를 마치고 조사분석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Step 5. 등록특허의 무효성 검토
구상 중인 제품이 등록특허와 구성이 동일하거나 균등범위 내여서 침해 우려가 염려 된다면, 조사된 선행기술를 바탕으로 등록특허의 무효가 가능할지 판단해봅니다.
만약 무효가능성이 있다면 이것도 보고서에 포함합니다.
특허 FTO조사분석은 제품 구상 단계에서부터 미리 병행하여야 합니다. 분석결과에 따라 제품 구성을 회피하여 설계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정 등록특허의 구성을 회피하기 어렵다면 아예 다른 컨셉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사랑특허는 신제품의 기초 구상 단계에서부터 함께하여 FTO조사분석을 통해 회피설계을 돕고 나아가 신기술이 도출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금 개발 중인 제품이 장차 특허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요청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