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에는 상표, 디자인을 한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관 기구는 EUIPO로 유럽특허청과는 다른 유럽연합 산하 기관입니다. (유럽특허청은 유럽특허조약 EPO에 따른 별도 기관) 독특한 시스템 : 일부 심사 유럽상표등록은 기타 여러 나라와 달리 독특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절대적 거절이유(식별력 여부 등)에 대해서만 심사한 후 식별력이 있으면 출원공고를 하고,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즉,…
미국상표법의 가장 큰 특징 “사용주의” 미국상표등록, 특징부터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용주의는 등록주의에 대비되는 용어로, 간단히 말해 “상표를 사용해야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먼저 상표를 사용한 자가 권리를 갖는다”도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국가에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것은 “등록해야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먼저 등록한 자가 권리를 갖는 것이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출원서로 지정국 전체에 한 번에 출원 마드리드에서 맺어진 조약이라 흔히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이라고 불리는 국제상표등록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상표등록제도는 영문으로 작성한 하나의 국제상표등록출원서를 자국 특허청을 경유하여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면, 지정한 국가 전체에서 출원한 것이 되는 제도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상 상표권이 필요한 모든 국가에 각각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 등록신청(출원)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심사는 지정국…
중국모방상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 년째 전 세계 특허상표출원 건 수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은 중국 내의 지재권이 강력해서라기보다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내의 지재권 침해가 너무 빈번하고 심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으로 외국 회사들이 앞다투어 출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상표 모방 유형은? 악명 높은 중국상표모방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상표내용증명을 받으셨다고요?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업하면서 내용증명 한 번씩 다 받아보시죠? 상표침해금지 요청문도 종종 받아보셨을 겁니다. 보내보시기도 하셨을 거고요. 내용증명을 처음 받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당황스러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며, 고소나 소송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전화나 이메일로 받는 요청보다는 더욱 무게감이 있는 ‘경고’입니다. 특히 대리인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