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에는 상표, 디자인을 한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관 기구는 EUIPO로 유럽특허청과는 다른 유럽연합 산하 기관입니다. (유럽특허청은 유럽특허조약 EPO에 따른 별도 기관)
독특한 시스템 : 일부 심사
유럽상표등록은 기타 여러 나라와 달리 독특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절대적 거절이유(식별력 여부 등)에 대해서만 심사한 후 식별력이 있으면 출원공고를 하고,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즉, 유럽상표청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해서는 심하지 않고 이의신청이 접수되어야 비로소 상표 유사를 판단합니다.
선등록 권리자가 새로 공고되는 상표를 살펴보다가 자기의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상표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선등록 권리자가 아무런 이의신청도 하지 않는다면 등록됩니다.
유럽상표등록 과정, 어떻게 될까?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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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거절이유(식별력) 심사
↓
검색보고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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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등록
단, 선행상표를 간단히 기계 검색하여, 출원인과 선행상표 권리자에게 보고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검색결과는 심사관이 판단하지 않은 기계검색이므로, 분류나 상품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고, 상표 자체도 그다지 유사하지 않은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어쨌거나 간단한 검색리포트를 출원인과 검색된 선행상표 권리자에게 발송하여, 출원을 계속 진행할지 또는 출원된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검색보고서는 절대 심사결과는 아닙니다. 검색된 선행 상표들이 출원과 유사할 수도 있어 선등록권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겠다는 정도의 취지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상표국은 상표 유사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하려면 진정사용 요구
공고된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때, 유럽상표법은 선상표 권자가 등록상표를 적법하게 유럽 내에서 지정된 상품에 진정사용하였을 것을 입증하도록 요구합니다.
실제로 혼동가능성과 상표 저촉이 생길 수 있는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용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의신청은 더이상 진행되지 않고 상표 유사 여부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유럽상표 이의신청 절차>
<장점>
(1) 등록이 빠르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4개월 정도면 벌써 등록이 될 정도입니다.
(2) 시장 상황에 맞는 판단이 가능하다
심사관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권리자들이 상표 유사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더욱 시장 상황에 맞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단점>
(1) 많은 이의신청 발생
상표권자가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사한 상표가 그대로 등록될 수도 있으니 당연합니다. 들어보니, 1년에 1명의 상표변리사가 처리하는 이의신청이 300건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공휴일을 생각하면 거의 매일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도저히 유사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일단 무조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품도 비유사하고, 상표도 별로 유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유사하다고 이의신청을 해버립니다.
(2) 많은 비용 소모
유럽회사들도 이의신청이 즐거울리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출원인에게 공문을 보내서 ‘출원 상표가 내 등록상표랑 유사한 것 같은데, 이의신청하고 싶지 않으니 출원을 취하해달라’라는 요청도 많이 합니다. 적절하게 대응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만, 어쨌거나 유럽에서는 이렇게 상표권자가 적극적입니다.
TMview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EUIPO는 다행히 꽤 좋은 상표검색툴을 제공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 온라인 검색을 충실히 하고, 문제될만한 상표에 대해 상표권자 회사나 업종을 어느 정도 조사해서 준비해두면 (상품을 조정하는 등의 대비책을 세우고 출원), 실제 이의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상품 한정을 한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자가 협의를 통해 이의신청 해결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전 준비를 하셔야겠죠.
유럽상표등록 = EU회원국
유럽상표등록은 EU회원국에 한합니다.
최근 EU를 탈퇴한 영국이나, 스위스, 노르웨이 등 흔히 유럽으로 불리는 일부 국가가 EU회원국이 아님을 주의하세요. 이들 나라는 따로 출원해야합니다.
유럽특허조약(EPO)과는 다릅니다. EPO는 EU산하기관이 아닌 별도의 조약에 의한 기관으로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트를 참고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sarangip/221509407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