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식별력 무효심판은 권리를 행사한 뒤 반격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질표시와 암시적 표장의 구분, 등록결정일 기준 판단, 청구인의 증명책임, 제척기간, 심결취소소송까지 상표권자 방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상표 식별력 무효심판은 대개 권리를 행사한 뒤에 돌아옵니다. 침해 업체에 경고장을 보냈더니 상대가 그 상표는 상품의 성질을 표시한 것이라 처음부터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결론을 정하는 기준은 등록을…
2022년 1월 2일, 사랑특허 박소현 대표변리사님의 2번째 책, [특허로 브랜딩하라]가 출간되었습니다. [특허로 브랜딩하라]는 공개된 특허를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특허등록 가능한 기술로 디벨롭하는 과정을 통해 제품과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씌여진 책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한 스타트업이 어떻게 아이디어 수준의 BM을 기술로 승화시키는지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을 브랜딩과 접목시켜 특허가 곧 브랜딩이…
유럽연합(EU)에는 상표, 디자인을 한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관 기구는 EUIPO로 유럽특허청과는 다른 유럽연합 산하 기관입니다. (유럽특허청은 유럽특허조약 EPO에 따른 별도 기관) 독특한 시스템 : 일부 심사 유럽상표등록은 기타 여러 나라와 달리 독특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절대적 거절이유(식별력 여부 등)에 대해서만 심사한 후 식별력이 있으면 출원공고를 하고,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출원서로 지정국 전체에 한 번에 출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다면 출원에 앞서 진출 예정국에 동일·유사 상표가 이미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특히 수출을 준비 중이라면 [출원 전 해외 상표검색]으로 등록 가능성과 분쟁 위험을 미리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드리드에서 맺어진 조약이라 흔히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이라고 불리는 국제상표등록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상표등록제도는 영문으로 작성한…
중국모방상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 년째 전 세계 특허상표출원 건 수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은 중국 내의 지재권이 강력해서라기보다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내의 지재권 침해가 너무 빈번하고 심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으로 외국 회사들이 앞다투어 출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상표 모방 유형은? 악명 높은 중국상표모방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상표내용증명을 받으셨다고요?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업하면서 내용증명 한 번씩 다 받아보시죠? 상표침해금지 요청문도 종종 받아보셨을 겁니다. 보내보시기도 하셨을 거고요. 내용증명을 처음 받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당황스러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며, 고소나 소송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전화나 이메일로 받는 요청보다는 더욱 무게감이 있는 ‘경고’입니다. 특히 대리인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은 국가의 전략 사업이라 해외특허나 해외상표 비용은 전략부터 출원, 분쟁까지 정부지원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 사랑특허가 수행사 pool에 등록되어 있어 지원금으로 사랑특허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소개해드립니다. 수출바우처 기업이 사정에 맞게 다양한 수출용 서비스를 바우처 금액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사랑특허는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pool 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exportvoucher.com…
특허가 필요할 때 IP (intellectual property : 지식재산)는 본래 창작한 기술이나 디자인을 보호하거나 선택한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하여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술이 먼저 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가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있어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도 보호와는 약간 다른 여러가지 목적으로 ‘특허가 필요해서’ 특허를 등록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용, 투자유치용, 마케팅용 등등 다양한 목적으로 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