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시스템에서 사랑특허 이용하기

기업이 바우처 금액 한도 내에서 기업의 역량과 상황에 맞게13개 분야의 6000여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지원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과제별로 개별 지원하여 선정되면 해당 과제만 진행할 수 있었으나, 수출바우처 사업은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원하는 전문가에게 직접 의뢰하고 비용정산만 시스템을 통해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고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사랑특허도 수출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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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표출원시 유의점 3가지 기억하세요!

1. 출원 근거(basis) ​ 미국상표법은 사용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같은 선상에서 출원시 해당 출원이 사용 예정인지 사용 중인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① 사용예정(intent-to use)이라면 별다른 자료 없이 제출할 수 있으나, ② 사용 중(Use in Commerce)라면 실제 사용 중인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와 함께 최초 사용일자를 명시해야합니다. ​ 그런데, ③ 외국상표등록이나 ④ 출원을 기초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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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상표분쟁 : 상표권 침해 경고장 (내용증명) 대처법

사업하면서 내용증명 한번쯤은 다 받으시죠? ^^; 내용증명이 법적인 문서도 아니고 고소나 소송도 아닙니다만, 단순한 이메일이나 전화경고보다는 확실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해서 보내더라도 몇 만원 정도의 우체국 비용은 들 것이고, 변리사나 변호사를 통해 보내는 경우는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확실히 다음 법적 절차를 정식으로 밟기 전의 통지 정도로 인식되다보니,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일단 기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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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전 발명이 공개되었다면? : 공지예외주장

요즘은 특허나 지식재산권이 보험이자 무기이며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대기업과도 기술로 다퉈볼 수 있는 자원이 된다는 인식이 높아져서, 가능하면 늦어도 제품 출시 전에는 특허출원 정도는 진행하려고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 그러나 ,아직도 내 발명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본인이 특허권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 아무래도 특허나 상표는 보험이자 무기이지, 당장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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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등록도 전략적으로

사랑특허는 국내는 물론 해외, 국제 디자인등록에 매우 많은 경험이 있으며, 확고한 원칙과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특허는 하나의 도면으로, 도면심사가 까다로운 미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 한국에 동시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을까 고민과 연구를 거듭하여, 적절한 도면과 국제등록을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한번에 등록을 확보하도록 하는 노하우를 개발하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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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용 상표취소심판, 개념과 방법 짚고 넘어가기

불사용 상표등록 취소심판?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을 해놓고도 최근 3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신이 상표를 사용할테니 그 등록을 취소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위 “불사용 상표취소심판”이라고 흔히 부르는 심판입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3.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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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허출원 개별출원 or PCT국제출원 중 적합한 방법은?

국내에서의 특허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까지 해당 특허권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해외에서도 자신의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해외특허 출원을 통하여 등록을 해야 하며, 특허권을 취득한 국가에 한해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중국의 경우 워낙에 카피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나다 보니 특허를 등록해도 보호받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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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특허등록 사랑특허와 함께 하세요

기업이 바우처 금액 한도 내에서 기업의 역량과 상황에 맞게13개 분야의 6000여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지원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과제별로 개별 지원하여 선정되면 해당 과제만 진행할 수 있었으나, 수출바우처 사업은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원하는 전문가에게 직접 의뢰하고 비용정산만 시스템을 통해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고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사랑특허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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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처 기고 ①] 병행수입은 왜 허용되는가: 진정상품 병행수입과 독점수입권자의 대응방안

병행수입, 직구, 구매(배송) 대행이 정책적으로 장려되면서 외국 본사와 정식으로 독점 계약을 맺고 국내 정부기관에 각종 인ㆍ허가를 갖추어 제품을 런칭하고 초기 마케팅 비용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인 독점수입권자가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정상품이 무엇인지,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법리와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던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응하여 독점수입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모색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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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표의 사용주의 함께 살펴볼까요?

미국상표법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주의“입니다. ​ 사용주의는 등록주의에 대비되는 용어로, 간단히 말해 “상표를 사용해야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먼저 상표를 사용한 자가 권리를 갖는다“도 될 수 있습니다. (차후 자세히 검토) ​ 반면에, 대부분의 국가에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것은 “등록해야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먼저 등록한 자가 권리를 갖는 것이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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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검색] 외국에 등록된 상표는 어디서 검색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특허청이 특허정보검색사이트 kipris.or.kr을 운영하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공개하는 것처럼 다른 대부분 나라의 특허청도 자체적으로 데이타베이스를 공개하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kipris에서도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유럽의 상표 검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링크 http://abtm.kipris.or.kr/abtm/search/resultList.jsp 2. 유럽특허청에서 제공하는 TMview가 좋습니다.  https://www.tmdn.org/tmview/welcome 3. 동남아 국가들은 유럽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툴을 쓰면서도 독자적인 DB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sean-TMview http://www.asean-tmview.org/tmview/welcome 4. WIPO(국제사무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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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윙과 뿌링클 : 레시피특허의 구성요소완비의 법칙과 특허권의 권리범위

안녕하세요 사랑특허 박소현 변리사입니다. ​ 치킨왕국인 대한민국답게 치킨 레시피에도 특허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데요. 네네치킨과 bhc의 스노우윙과 뿌링클 모두 치즈를 치킨에 뿌리는 레시피도 국내외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음식이죠. 저도 물론 매우 좋아합니다. : ) 오늘은 스노우윙과 뿌링클에 있었던 특허 분쟁을 통해 특허 ‘구성요소완비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news1.kr/articles/?3356759 원래는 네네치킨에서 2009년부터 스노윙 치킨을 출시했었고, 2017년 1월에 ‘스노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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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표출원, 직접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 중 더 효율적인 방법은?

국내에서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상표권이 해외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외진출을 염두하고 있다면, 국내와 해외에서의 상표출원 준비를 같이 해주셔야 하는데요. ​ 특히 최근에는 K-OO 시리즈가 많이 나와있는 것처럼 한류가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어 해외진출을 하는 기업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우리나라와 인접하게 위치해 있으며, 시장경제가 굉장히 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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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출원 등록이 된 후에 거쳐야 할 절차는?

특허는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특허출원을 진행하여야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럽은 많은 나라들이 경제공동체로 묶여 운영이 되고 있는 관계로, 유럽쪽으로 사업을 확장하시는 분들의 경우 유럽 전체를 지정하는 “유럽특허출원”을 통하여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 유럽특허출원 시에는 외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PCT 출원을 통하여 PCT 동맹국에 동시에 출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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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내용증명] 상표권 침해로 경고를 받았다면?

사업하면서 내용증명 한번씩 다 받아보시죠? 그 중 상표권 침해금지 요청문은 종종 받아보셨을 겁니다. 보내보시기도 하셨을거고요. 내용증명을 처음 받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당황스러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며, 고소나 소송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전화나 이메일로 받는 경고보단 더욱 무게감이 있는 ‘경고’입니다. ​ 특히 대리인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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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디자인의 판단 방법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심미감을 갖춘 물품의 외형이 공지디자인과 대비하여 신규하고 창작성이 있으면 디자인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록된 디자인은 동일한 디자인 뿐만 아니라 유사한 디자인에까지도 권리가 미칩니다.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이때 ‘유사’한 디자인이란 무엇이며 어디까지를 유사하다고 판단할까요? ​ ‘유사한 디자인’이란 디자인은 물품의 형태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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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출원의 독특한 절차를 알아봅시다

특허출원시에도 유럽은 유럽연합 전체에 한번에 출원 (우선권주장출원, 국내단계진입)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전체가 1개국으로 취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 국가의 연합이다보니 아직은 타 국가의 특허출원 절차와는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향후 유럽통합특허가 확정되면 절차상 거의 동일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 1. 절차 ​ 우선, 전체적인 유럽특허 절차가 통상의 절차와는 좀 다릅니다. 대부분 국가에서의 특허출원은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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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명세서 보는 법 궁금하셨죠? -1

디자인이나 상표출원은 개인이 직접 출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특허청에서 개인출원을 장려해서, 쉽게 웹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직접 출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도 있게 해놓았기 때문에,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출원 자체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등록가능성이죠) ​ 그러나, 특허는 다릅니다. 개인출원도 심심찮게 있기는 하지만, 명세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고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발명만 잘 설명하면 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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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상표출원의 독특한 시스템과 EU가입국

유럽연합(EU)에는 특허 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도 한번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주관 기구는 EUIPO) ​ 1. 유사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럽공동체 상표등록은 기타 여러 나라와 달리 독특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절대적 거절이유(식별력 여부 등)에 대해서만 심사한 후 식별력이 있으면 출원공고를 하고,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등록됩니다. 즉, 유럽상표청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해서는 심하지 않고, 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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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개념과 조회 방법

많이들 하시는 오해가 상표가 등록되면 표장 자체에 대해, 그러니까 상품 무관하게 해당 단어 자체에 권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상표 출원시 어떤 상품에 권리를 확보할 것인지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지정된 상품에만 상표권이 생깁니다. ​니스분류에 따른 상품분류 그런데, 세상에 상품이 너무 많으니까요. 대략적으로 상품/서비스업을 좀 나눠놔야 출원도 편하고 수수료 계산도 편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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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출원? : 등록과 출원을 구분합시다

“출원”이라는 말이 일상에서 사용되는 말이 아니다보니,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출원”이 무엇인지 “출원”과 “등록”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1. 먼저, “출원”은 “신청”한다는 뜻입니다. “출”을 제출한다(filing)는 뜻이고, “원”은 “원서”의 그 원입니다. (application) 즉, 특허/상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출원”이라고 합니다. 특허, 디자인, 상표는 출원(신청)하면, 특허청에서 심사를 해서, 거절이유가 없으면 특허등록을 결정하고, 이때 등록비를 납부하면,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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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변리사 책 출간! <마케터를 위한 상표상식>

사랑특허 첫번째 출판 프로젝트 [마케터를 위한 상표상식] ​생각보다 많은 마케터들이 상표업무도 하게 됩니다. 브랜드 런칭하면서 국내외 상표등록도 떠맡게 되는 거죠. 알아야 변리사한테 일도 시키는데, 용어도 어렵고 뭐가 뭔지….. 마케터를 위한 상표상식, 소개합니다 ​ 책 소개 영상도 봐주세요. 고객들을 위해 만든 책이니 모든 내용을 공개합니다. 클릭해보세요. 목차 ​머리말 ​1장 상표등록상식 ​1. 무조건 등록해라 2. 처음부터 생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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