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시스템에서 사랑특허 이용하기

기업이 바우처 금액 한도 내에서 기업의 역량과 상황에 맞게13개 분야의 6000여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지원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과제별로 개별 지원하여 선정되면 해당 과제만 진행할 수 있었으나, 수출바우처 사업은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원하는 전문가에게 직접 의뢰하고 비용정산만 시스템을 통해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고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사랑특허도 수출바우처…

미국상표출원시 유의점 3가지 기억하세요!

1. 출원 근거(basis) ​ 미국상표법은 사용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같은 선상에서 출원시 해당 출원이 사용 예정인지 사용 중인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① 사용예정(intent-to use)이라면 별다른 자료 없이 제출할 수 있으나, ② 사용 중(Use in Commerce)라면 실제 사용 중인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와 함께 최초 사용일자를 명시해야합니다. ​ 그런데, ③ 외국상표등록이나 ④ 출원을 기초로 할 수도 있습니다.…

흔한 상표분쟁 : 상표권 침해 경고장 (내용증명) 대처법

사업하면서 내용증명 한번쯤은 다 받으시죠? ^^; 내용증명이 법적인 문서도 아니고 고소나 소송도 아닙니다만, 단순한 이메일이나 전화경고보다는 확실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해서 보내더라도 몇 만원 정도의 우체국 비용은 들 것이고, 변리사나 변호사를 통해 보내는 경우는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확실히 다음 법적 절차를 정식으로 밟기 전의 통지 정도로 인식되다보니,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일단 기분도…

특허 출원 전 발명이 공개되었다면? : 공지예외주장

요즘은 특허나 지식재산권이 보험이자 무기이며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대기업과도 기술로 다퉈볼 수 있는 자원이 된다는 인식이 높아져서, 가능하면 늦어도 제품 출시 전에는 특허출원 정도는 진행하려고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 그러나 ,아직도 내 발명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본인이 특허권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 아무래도 특허나 상표는 보험이자 무기이지, 당장 사업에…

불사용 상표취소심판, 개념과 방법 짚고 넘어가기

불사용 상표등록 취소심판?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을 해놓고도 최근 3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신이 상표를 사용할테니 그 등록을 취소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위 “불사용 상표취소심판”이라고 흔히 부르는 심판입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3.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중국특허출원 개별출원 or PCT국제출원 중 적합한 방법은?

국내에서의 특허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까지 해당 특허권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해외에서도 자신의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해외특허 출원을 통하여 등록을 해야 하며, 특허권을 취득한 국가에 한해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중국의 경우 워낙에 카피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나다 보니 특허를 등록해도 보호받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중국…

[시그니처 기고 ①] 병행수입은 왜 허용되는가: 진정상품 병행수입과 독점수입권자의 대응방안

병행수입, 직구, 구매(배송) 대행이 정책적으로 장려되면서 외국 본사와 정식으로 독점 계약을 맺고 국내 정부기관에 각종 인ㆍ허가를 갖추어 제품을 런칭하고 초기 마케팅 비용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인 독점수입권자가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정상품이 무엇인지,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법리와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던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응하여 독점수입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모색해보겠습니다. ​…

미국상표의 사용주의 함께 살펴볼까요?

미국상표법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주의“입니다. ​ 사용주의는 등록주의에 대비되는 용어로, 간단히 말해 “상표를 사용해야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먼저 상표를 사용한 자가 권리를 갖는다“도 될 수 있습니다. (차후 자세히 검토) ​ 반면에, 대부분의 국가에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것은 “등록해야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먼저 등록한 자가 권리를 갖는 것이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상표검색] 외국에 등록된 상표는 어디서 검색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특허청이 특허정보검색사이트 kipris.or.kr을 운영하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공개하는 것처럼 다른 대부분 나라의 특허청도 자체적으로 데이타베이스를 공개하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kipris에서도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유럽의 상표 검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링크 http://abtm.kipris.or.kr/abtm/search/resultList.jsp 2. 유럽특허청에서 제공하는 TMview가 좋습니다.  https://www.tmdn.org/tmview/welcome 3. 동남아 국가들은 유럽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툴을 쓰면서도 독자적인 DB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sean-TMview http://www.asean-tmview.org/tmview/welcome 4. WIPO(국제사무국)에서…

스노우윙과 뿌링클 : 레시피특허의 구성요소완비의 법칙과 특허권의 권리범위

안녕하세요 사랑특허 박소현 변리사입니다. ​ 치킨왕국인 대한민국답게 치킨 레시피에도 특허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데요. 네네치킨과 bhc의 스노우윙과 뿌링클 모두 치즈를 치킨에 뿌리는 레시피도 국내외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음식이죠. 저도 물론 매우 좋아합니다. : ) 오늘은 스노우윙과 뿌링클에 있었던 특허 분쟁을 통해 특허 ‘구성요소완비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news1.kr/articles/?3356759 원래는 네네치킨에서 2009년부터 스노윙 치킨을 출시했었고, 2017년 1월에 ‘스노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