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상품류는 상표권이 미치는 범위를 정합니다. 굿즈 브랜드가 어느 류부터 지정해야 하는지, 류가 늘 때 관납료가 얼마나 커지는지, 35류 소매업 지정의 효과와 한계, 불사용취소심판 위험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했어요. 상표 상품류를 어디까지 지정할지는 굿즈 브랜드에서 늘 걸리는 문제입니다. 키링, 문구, 파우치, 컵, 의류처럼 품목이 늘어날 때마다 등록해야 할 류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상표권은 표장…
유사상표 거절은 등록 포기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심사관이 지정상품별로 적은 거절이유를 읽는 법, 의견서 제출기간, 지정상품 삭제 보정, 거절결정 후 심판 청구와 재출원, 우선심사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유사상표 거절은 상표 출원에서 자주 나오는 거절이유입니다. 선등록 상표와 표장이 비슷하고 지정상품까지 겹친다는 통지를 받으면 등록을 포기해야 하나 싶어집니다. 결론부터 보면 통지 자체가 거절 확정은 아닙니다. 의견서와 보정으로…
동업 종료 후 공동명의 상표권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연락 두절되거나 협조하지 않는 동업자의 지분을 정리하고 단독 명의 변경 및 불사용 취소심판을 활용하는 실전 대응 전략을 확인해 보세요. 동업이 끝난 후 사업장 정산까지 끝냈는데, 정작 브랜드 상표권에 옛 동업자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어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수년 전 4명이 공동명의로 상표를 등록했다가, 시간이 흘러…
상표 등록무효심판 대응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판단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선사용상표 권리자 판단 3가지와 답변서에 담아야 할 증거, 제척기간, 심결 이후 불복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상표 등록무효심판 대응이 필요한 상황은 대체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몇 년째 써온 브랜드를 정식으로 등록해 뒀는데, 과거에 동업이나 거래로 얽혔던 상대방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합니다. 근거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거절이유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부정한 목적 오인을 벗어나 상표등록을 성공시키는 핵심 법리 대응 전략을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박소현 변리사가 알려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출원한 내 브랜드 상표. ‘이제 곧 등록되겠지’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식재산청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를 거절이유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찾아보니 내 브랜드명이 모방상표라니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죠. 억울함에 심사관에게 감정적으로 항변하고 싶으시겠지만, 상표는…
출원한 특허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그 안에 ‘진보성이 없음’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었다면, 당황스러우실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진보성 거절에 실제로 대응한 4가지 전략과 어떤 상황에서 각각을 선택해야 하는지 판단 기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 AI를 통해 의견서를 미리 검토해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AI는 모든 판단의 출발점인…
가맹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프랜차이즈 상표와 관련해 윤 대표님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본사가 상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없겠지.” 은퇴 후 모아둔 자금을 들고, 피부관리와 바디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후 확인된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가맹본부가 보유한 상표등록에, 윤 대표님이 실제로 운영하는 ‘미용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상표 등록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왜 효력이 없다는…
도형 로고 상표를 준비하다 보면, 모티브가 비슷한 선행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출원 자체를 포기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대리한 B브랜드는 아동복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웃는 얼굴을 모티브로 한 도형 로고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상표 공고 이후, 세계적으로 유명한 S브랜드가 이의신청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로고와 유사하니 등록하면 안…
타오바오에서 자사 화장품 용기와 똑같은 제품이 팔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날.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윤 대표님이 급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월 10억 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에 디자인 4종 다 등록해 놨는데, 바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답은 “아직 안 됩니다”였습니다. 중국에서는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어도, 별도의 ‘권리평가’를 받지 않으면…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패를 가르는 건 기술 비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구성이 같으니까 침해”, “구성이 다르니까 비침해”.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될 거라는 기대. 그런데 실무에서는 기술 비교까지 가기도 전에 결판이 나는 사건이 꽤 있습니다. 경쟁사로부터 “당신 제품이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는 통보를 받으셨거나, 반대로 경쟁사 제품을 보며 “이건 우리 특허 아닌가” 하고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