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특허출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먼저 진행한 크라우드 펀딩 때문에 선공개 한 상태니 ‘특허등록 가능할까..’라며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거에요.
“이미 공개해서 안될거라는데…가능할까”
“해외 진출도 준비 중인데..특허 못 받으면 어쩌지?”
이런 저런 생각에 걱정이 태산이실겁니다.
하지만, 크라우드 펀딩 진행 시 제품을 공개했어도 상세페이지에는 일반적으로 자세한 구조(기술)이 아닌 제품의 외관과 사용법만 공개하기 때문에 충분히 등록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에 소개해드릴 캠핑 용품 브랜드 임대표님도 와디즈 펀딩으로 제품을 공개한 상황임에도 특허 거절이유 받지 않고 우선심사로 1개월 만에 등록 완료할 수 있었죠.
그럼 캠핑 용품 브랜드 임대표님께서 어떻게 제품 공개에서 특허등록 받을 수 있었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개된 제품은 신규성 상실 때문에 특허등록 불가능하다?
특허등록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미 공개된 상태라 등록이 어렵지 않을까요?’라는 말씀을 자주 듣곤 합니다. 이 부분은 특허등록 요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중 신규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특허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미 제품이 공개되었더라도 특허성이 내부 구조에 있고 내부 구조는 미공개라면 등록가능 합니다. 반면, 크라우드 펀딩 등 제품 판매 시 내부 구조를 공개한 상황이라면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신규성 상실 예외 제도*를 활용하여 특허출원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 신규성 상실 예외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캠핑용품 브랜드 임대표님은 어떻게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공개된 제품도 특허등록 받을 수 있었던 임대표님
임대표님은 와디즈 펀딩을 활용하여 캠핑용품 펀딩을 진행했습니다. 상세페이지에는 캠핑용품 외관과 구매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공개했습니다. 펀딩은 성공적이었지만 특허권 미확보 상태였기 때문에 경쟁사에서 유사 제품을 내놓을까 불안한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오신 것이죠.
이처럼 이미 공개된 제품에 대해 특허권을 확보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숨겨진 내부 구조(기능)에 대해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처럼 제품의 전체적인 외관이나 이미 공개된 기능 중심으로 작성하게 된다면 거절이유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는 임대표님의 캠핑용품에서 이미 공개된 것이 아닌 아래와 같은 숨겨진 내부 구조를 명세서에 작성했습니다.
- 모든 구성품이 납작한 박스 내부에 수납되도록 접히는 독특한 결합 구조
- 뚜껑의 형상이 특정 각도로 맞물려 하중을 견디는 기능적 형상
그리고, 경쟁사가 유사제품을 내놓을까 우려하고 계시는 임대표님 상황을 고려해 우선심사도 함께 진행했죠.
그 결과, 특허등록출원 과정에서 흔히 겪는 거절이유 의견제출통지서를 한 번 받지 않고 등록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공개했으니 특허는 어렵겠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경쟁사가 유사제품 내노히 전에 손 쓸 방법에 검색만 반복하고 계신 분도 계실겁니다.
위 캠핑용품 브랜드 임대표님의 사례처럼 특허성에 해당하는 내부 구조(기능)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다면 미공개 기술 중심으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해 특허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 확보와 경쟁사의 유사제품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아래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