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바오에서 자사 화장품 용기와 똑같은 제품이 팔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날.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윤 대표님이 급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월 10억 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에 디자인 4종 다 등록해 놨는데, 바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답은 “아직 안 됩니다”였습니다. 중국에서는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어도, 별도의 ‘권리평가’를 받지 않으면…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패를 가르는 건 기술 비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구성이 같으니까 침해”, “구성이 다르니까 비침해”.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될 거라는 기대. 그런데 실무에서는 기술 비교까지 가기도 전에 결판이 나는 사건이 꽤 있습니다. 경쟁사로부터 “당신 제품이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는 통보를 받으셨거나, 반대로 경쟁사 제품을 보며 “이건 우리 특허 아닌가” 하고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실…
“레시피도 특허출원이 된다고 하던데, 근데 권리가 좁다면서요.” 음식 레시피특허출원을 알아보다가 한 번쯤 이 말을 들으신 적 있지 않으셨나요? 수년을 갈고닦은 레시피가 자신의 브랜드 그 자체인 분에게,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맥 빠지는 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허를 내도 온도 하나, 중량 하나만 바꾸면 회피가 가능하다는 말.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포기해야 하나” 싶어지셨을 거고요. 오늘은 그 지점에서…
인도에 상표등록을 준비하다 유사상표가 이미 공고된 것을 발견하셨나요. 이제 늦은 건지, 막을 방법은 있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인도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이길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원리를 활용해 인도 상표 이의신청에서 승소하고, 도메인 말소까지 이끌어낸 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제 과정을 공개합니다. 1. 인도 유사상표 발견, 자동차 부품 벤더사 장 대표님의…
쿠팡에서 열심히 키워온 제품이 갑자기 판매 중지되고,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면 지금 이 순간이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습니다. 매출이 끊기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무서운 것은 소명 기한입니다.“소명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한 줄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내가 직접 디자인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도매로 받아서 판매했을…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며 브랜드명을 정하고, 인테리어를 완성하고, 가맹점주를 모집했는데 상표등록이 거절된다면 머릿속이 새하얘지지 않으십니까. 이미 투자한 수천만 원은 물론이고, 가맹점주드리과 맺은 계약까지 한순간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그 막막함과 절박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프랜차이즈에서 상표는 사업의 핵심이자 전부입니다. 상표권 없는 가맹 허락 계약은 가맹사업법상 법적 효력을 잃을 수 있고, 가맹점주가 오히려 그 상표를 선점해 버리는…
미국상표권 분쟁, 경고장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미국 회사로부터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머릿속이 복잡하고 앞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 비슷하지도 않은데 왜 침해라는 거지?”“소송까지 가면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법적 대응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미국 시장에서 이제 막 자리를 잡으려던 참인데,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제품특허출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먼저 진행한 크라우드 펀딩 때문에 선공개 한 상태니 ‘특허등록 가능할까..’라며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거에요. “이미 공개해서 안될거라는데…가능할까”“해외 진출도 준비 중인데..특허 못 받으면 어쩌지?” 이런 저런 생각에 걱정이 태산이실겁니다. 하지만, 크라우드 펀딩 진행 시 제품을 공개했어도 상세페이지에는 일반적으로 자세한 구조(기술)이 아닌 제품의 외관과 사용법만 공개하기 때문에 충분히 등록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에 소개해드릴 캠핑 용품…
중국 짝퉁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참 많아 상담하면 이런 하소연을 듣곤 합니다. “우리가 10년 걸려서 쌓은 브랜드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에요.”“처음엔 ‘그래도 우리 진품이랑 차이가 나겠지’ 생각했는데, 요즘 짝퉁들은 정말 무섭더라고요. 일반 소비자들은 거의 구분 못 할 정도예요.”“SNS에 ‘가성비 좋은 짝퉁’ 후기가 올라와요. ‘어차피 다 비슷한데 비싼 돈 낼 필요 있냐’라는 댓글들이 달리기도 하고요.”…
지식재산처로부터 선행상표 거절이유 통지를 받아 학원이름 상표등록이 막혔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학원은 운영하고 있고, 교육 프랜차이즈를 위해 상표등록을 꼭 해야한다면 의견제출통지서의 내용에 상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상표 거절되는건가?”“교육 프랜차이즈 하려면 상표가 있어야 되는데..” 오만가지 생각이 드시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비유사를 주장하는 의견서 제출, 선행상표 사용여부 확인 후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공존동의제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