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디자인 특허는 제도의 이름은 디자인등록입니다. 조리음식이 요건을 갖추는 조건, 공업상 이용가능성 거절이유 대응, 부분디자인 활용, 공개 후 12개월 기한, 권리 범위까지 조문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음식 디자인 특허를 찾는 분들은 대체로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새로 만든 메뉴의 겉모습을 남이 그대로 따라 하지 못하게 막고 싶은데, 음식도 등록이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먼저 용어를 정리하면 판단이…
유사상표 거절은 등록 포기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심사관이 지정상품별로 적은 거절이유를 읽는 법, 의견서 제출기간, 지정상품 삭제 보정, 거절결정 후 심판 청구와 재출원, 우선심사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유사상표 거절은 상표 출원에서 자주 나오는 거절이유입니다. 선등록 상표와 표장이 비슷하고 지정상품까지 겹친다는 통지를 받으면 등록을 포기해야 하나 싶어집니다. 결론부터 보면 통지 자체가 거절 확정은 아닙니다. 의견서와 보정으로…
상표 상품류는 상표권이 미치는 범위를 정합니다. 굿즈 브랜드가 어느 류부터 지정해야 하는지, 류가 늘 때 관납료가 얼마나 커지는지, 35류 소매업 지정의 효과와 한계, 불사용취소심판 위험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했어요. 상표 상품류를 어디까지 지정할지는 굿즈 브랜드에서 늘 걸리는 문제입니다. 키링, 문구, 파우치, 컵, 의류처럼 품목이 늘어날 때마다 등록해야 할 류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상표권은 표장…
상표 식별력 무효심판은 권리를 행사한 뒤 반격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질표시와 암시적 표장의 구분, 등록결정일 기준 판단, 청구인의 증명책임, 제척기간, 심결취소소송까지 상표권자 방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상표 식별력 무효심판은 대개 권리를 행사한 뒤에 돌아옵니다. 침해 업체에 경고장을 보냈더니 상대가 그 상표는 상품의 성질을 표시한 것이라 처음부터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결론을 정하는 기준은 등록을…
동업 종료 후 공동명의 상표권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연락 두절되거나 협조하지 않는 동업자의 지분을 정리하고 단독 명의 변경 및 불사용 취소심판을 활용하는 실전 대응 전략을 확인해 보세요. 동업이 끝난 후 사업장 정산까지 끝냈는데, 정작 브랜드 상표권에 옛 동업자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어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수년 전 4명이 공동명의로 상표를 등록했다가, 시간이 흘러…
상표 등록무효심판 대응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판단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선사용상표 권리자 판단 3가지와 답변서에 담아야 할 증거, 제척기간, 심결 이후 불복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상표 등록무효심판 대응이 필요한 상황은 대체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몇 년째 써온 브랜드를 정식으로 등록해 뒀는데, 과거에 동업이나 거래로 얽혔던 상대방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합니다. 근거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거절이유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부정한 목적 오인을 벗어나 상표등록을 성공시키는 핵심 법리 대응 전략을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박소현 변리사가 알려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출원한 내 브랜드 상표. ‘이제 곧 등록되겠지’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식재산청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를 거절이유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찾아보니 내 브랜드명이 모방상표라니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죠. 억울함에 심사관에게 감정적으로 항변하고 싶으시겠지만, 상표는…
소멸된 권리를 그대로 표시한 것만으로 3년 이하 징역 대상이 됩니다. 지식재산처 재조사 결과와 함께, 오늘 바로 해볼 수 있는 지재권 표시 점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라푼젤 상표 사건의 심리를 거부했습니다. 정작 라푼젤이 상표로 기능하는지는 한 번도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한미 이의신청 자격의 차이를 짚었습니다.
파타고니아가 환경운동가에게 1달러 소송을 건 이유. 2022년 공존합의가 어디서 깨졌는지, 루이비통닭 사건과 함께 상표권 행사와 패러디의 경계를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