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디자인, 등록될까: 지식재산처 출원가이드가 말하는 것
지식재산처가 배포한 AI 활용 디자인 출원가이드. 등록은 됩니다. 다만 창작자란에 이름만 올리면 훗날 권리 무효로 돌아옵니다. 실질적 기여의 기준과 남겨야 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전통 문양도 상표가 될까: 루이비통·몰리티 사건이 남긴 질문
루이비통이 중국 밀크티 브랜드를 상대로 1심 승소하자 문화유산 독점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전통 문양은 누구의 것인지, 우리 기업은 어떻게 권리화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OPENAI, 유럽에서 상표 등록 거절: AI 시대 브랜드 네이밍의 함정
유럽연합 일반법원이 OPENAI 상표를 기술적 표장으로 보아 거절을 유지했습니다. 명성과 식별력은 왜 다른지, AI 용어를 쓴 네이밍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트레이드드레스 침해로 300억 배상 그리고 파산, 미국 진출 전 점검할 것
등록하지 않은 아이스크림 용기 외관 하나로 2,378만 달러 배상과 파산. 트레이드드레스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국에서는 어떤 조항으로 다투는지 정리했습니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한 가지
정부가 상표권자가 되어 73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선정 기업이 실제로 받는 네 가지와, 참여 요건의 첫 줄이 왜 가장 중요한지 짚었습니다.
[현장 스케치] 제40회 2026 코스모뷰티 서울 참가 성료
사랑특허는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6 코스모뷰티 서울(COSMOBEAUTY SEOUL 2026)’에 공식 참가하여, K-뷰티 브랜드의 국내외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전문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가파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뷰티 시장 속에서, 대한민국 뷰티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확보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 2026 코스모뷰티 상담 성과 요약 이번 박람회에서는 해외 진출 시 발생할 수…
사랑특허가 2026 INTA 런던 연례회의 참석했습니다. (ft. FOVEA 시스템 도입)
안녕하십니까, 사랑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사랑특허의 박소현 대표 변리사는 지난 5월 2일부터 5일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2026 국제상표협회(INTA) 연례회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권 행사인 이번 INTA에서 본 사무소는 총 60여 명의 글로벌 IP 전문가들과 미팅 및 비즈니스 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발굴이 까다로웠던 남미,…
특허권 출원 의견제출통지서 진보성, 뒤집을 수 있습니다
출원한 특허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그 안에 ‘진보성이 없음’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었다면, 당황스러우실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진보성 거절에 실제로 대응한 4가지 전략과 어떤 상황에서 각각을 선택해야 하는지 판단 기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 AI를 통해 의견서를 미리 검토해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AI는 모든 판단의 출발점인…
프랜차이즈 상표, 등록이 되어 있어도 ‘내 업종’이 빠지면 무의미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프랜차이즈 상표와 관련해 윤 대표님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본사가 상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없겠지.” 은퇴 후 모아둔 자금을 들고, 피부관리와 바디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후 확인된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가맹본부가 보유한 상표등록에, 윤 대표님이 실제로 운영하는 ‘미용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상표 등록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왜 효력이 없다는…
[성공사례] 도형 로고 상표 이의신청에도 비유사 판결로 등록받은 사례
도형 로고 상표를 준비하다 보면, 모티브가 비슷한 선행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출원 자체를 포기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대리한 B브랜드는 아동복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웃는 얼굴을 모티브로 한 도형 로고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상표 공고 이후, 세계적으로 유명한 S브랜드가 이의신청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로고와 유사하니 등록하면 안…